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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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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억 6천만원) 승소 과실이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음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을 하다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트럭에 부딪히면서
하지가 완전 마비되는 영구장해를 입게 되신 분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고의 경우에는 일실수입이랑 개호비,향후치료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같은게 모두 다 인정되는것도 중요했지만
과실 다툼이있는 사건이여서 과실을 다투는 거에 중점을 뒀어요.
왜냐하면 이런 중상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10억이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실 10%차이만 나도 1억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본 사건의 특징)
가해차량 보험사는 이 사고에 대한 과실을 주장할때 피해자가 비보호좌회전을 시도하는 트럭이
전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니 30프로 이상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보상과배상에서 이 교차로의 특징이나 오토바이 제동거리 등을 주장해서
피해자 과실 15프로로 판결받게 되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는 저희 의뢰인분의 신호가 직진신호였다는 점, 의뢰인분 오토바이 뒤에 따르던
다른 오토바이도 연달아 사고가 났다는점, 직진 주행하고 있던 이륜차가 보이는 상황이었으니까
가해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할 타이밍이 아니였던 점,
의뢰인분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에는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가 안보였기 때문에
피고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할 것을 예측할 수가 없었다는 점, 정지거리를 계산해볼 때
의뢰인분이 상대차량을 발견하고 멈추어섰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대신 상대차량은 우리 의뢰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좌회전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모두 주장해서
결국 과실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85%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결과)
그래서 피해자분은 일실수입과 개호비, 치료비, 보조구 비용 등을 모두 계산해서 12억 6천만원인정되는데
소송진행하면서 피해자분이 간병비용 쓰려고 가지급금으로 1억5천정도를 보험사한테 미리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판결금으로 11억 14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처럼 고액 소송같은 경우에는 과실이 10프로만 차이나도 1억 이상이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일실수입 청구나 간병비를 많이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과실에 있어서도 5프라도 작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이 사건은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였고 상대차량이 먼저 좌회전을 시도한 상태에서
저희 의뢰인분이 차에 부딪히는 형태였기 때문에 과실에 있어서 불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유리한 증거들을 제시해서 저희측의 과실이 작게 잡힐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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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2천8백만원) 승소 특수자격증을 가진 분이 가동연한을 초과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은?
안녕하세요 보상과배상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장슬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해 드릴 사례는요. 본인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
교통사고로 불완전 마비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신 분과 관련된 사례인데요.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분은 교통사고를 당할 당시에 법인을 2개나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고소득자인 67세 남자분이셨어요. 예전에야 67세라고
하면 노인이고 경제활동 못한다고 생각하지 요즘 67세는 진짜 젊으시잖아요.
이 분같은 경우에는 토목구조기술사라는 자격증을 가진 분인데 이
자격증은 우리나라에서 1년에 30명 미만으로만 뽑힐 정도로 엄청
희귀한 자격이더라구요. 근데 토목과 관련된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토목구조기술사한테 최종 결재를 받아야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나봐요.
그러니까 고소득을 낼 수 밖에 없고 나이가 더 많이 든다고 하여도
이 분은 공사 내용 검토하고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나이까지는
계속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인거죠.
이 분은 교통사고 안당했다면 앞으로 10년 15년은 거뜬히 일할 수
있을건데 트럭한테 후방추돌 당하면서 하지가 마비되셔서 혼자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신거죠. 그래서 가해차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런 사건은 쟁점이 크게 두 가지예요. 기존 판례에서 인정하는
‘일할 수 있다고 보는 나이’인 만 65세가 이미 지나신 분인데..
과연 몇 살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볼수 있을 것인가 / 사고 당시에도
매월 1200만원 넘는 급여를 받고 계시던 분인데
그걸 그대로 다 인정받을 수 있을것인가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쟁점이였어요
(보상과배상의 조력)
일단 이 분의 현재 신체상태를 보면 척수손상으로 상하지의 불완전
마비 상태셨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예 상하지를 못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섬세한 행동 뭐 예를 들면 옷을 입는다던지, 밥을 먹는다던지,
샤워를 할 때에는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앉을 때 도와주고, 앉아있다가 휠체어에 옮겨앉는거 도와주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직접 휠체어를 직접 굴릴수는 없고..그런 상태세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이 토목구조기술사다보니까 원래라면 공사 현장에 나가서
토지 상황보고, 시공 어떻게 할지 계획서 검토해서 최종 확인해서
결재 도장찍는 그런거니까 당연히 현장일이 많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근데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상하지 마비가 발생해서
원래처럼 일하는게 불가능해진 상황인거죠..
그래도 재활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신 분이라 병원에서 배정된
재활은 재활대로 받고 자비를 들여서 홈티
그러니까 치료사가 집으로 와서 재활해주는 재활 치료도 받고
하루종일 간병인을 고용해서 간병인 도움받아서 자택에서 생활하면서
영상통화로 현장에 연결해서 현장 상황 검토하고, 계약서 전송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결재도장찍는 것까지 힘들게 다 하고 계신 상황이예요.
그래서 지금 69세인데도 아직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 다친 이후에
도 이정도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교통사고 없었다면 적어도
73세까지는 일할 수 있지 않았겠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만 73세까지의 일실수입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이후에 업무중인 영상이랑 이 분
자격증이 얼마나 희귀한 자격증인지와 관련된 서류, 실제 사고 이
전에 대표이사로 급여를 얼마 받고 있었는지 사고 전 약 5년치 급여
명세서, 이 분이 일하고 있는 회사에 가장 나이 많은 직원이 몇 살인지,
이 직업이 나이와 상관있는 직업이 아니라는 점과 관련된 자료 이런 거를 다 제출했어요.
그러면서 만 73세까지 매월 125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인데
교통사고로 장애가 생기면서 그 수입의 70%를 손해보고있으니
그에 대한 일실수입을 배상해달라고 청구했어요
(최종결과)
근데 재판부에서는 만 71세까지 매월 125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그걸 손해봤으니 그거에 대해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총 손해배상액은 약 9억2천8백만원 정도로 산정됐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근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사실 너무 억울해요.
자기가 교통사고만 안당했으면 건강한 몸으로 75세 80세까지도 일할 수 있었고
일상 생활할때도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면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었는데
교통사고 때문에 휠체어 도움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고, 간병인 없이는
밥도 제대로 떠 먹을 수 없는 상황에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 판결에도 불복해서 만 73세까지 일할 수 있었다는 내용으로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수자격증을 가진 분이 판례에서 정하는
가동연한을 초과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과연 몇 살까
지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 그 수
입은 얼마로 계산할 것인지와 관련된 사건이었는데요. 이분처럼 고
액의 급여를 받고 일하고 계시던 분이 가동연한 지나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야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사실 이 사건에서 가동연한이 71세까지밖에 인정되지 않은게 개인
적으로도 참 억울하기는 한데요.. 판사님도 마지막 변론 때 직접 출석한
저희 의뢰인분에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 사고만 없었으면
인생을 참 보람되게 사실 분인데 너무 안타깝고 그 마음은 너무 이해가 된다.
근데 판례가 인정하는 정도 라는게 있어서 무한정 손해액을
다 인정을 못해주는게 미안하다..”라고요.
진짜 안타까운게...기존 판례에서 정해진 틀이라는게 있어서 아무
리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종 종사자나 이 분처럼 특수 자격증을 가지고 계셔도
가동연한인 만 65세가 지난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향후 2- 3년정도만 일실수입을 인정하는 게 판례의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깨보기 위해서 이 사건에서도 항소를 결심했구요.
여튼 이 분 항소심이 끝나서 좋은 소식이 있게되면
그 때 다시 이 주제로 후일담을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기억하실 내용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고수익자다.
수익 입증이 쉽지 않지만 고수익을 내고 있었던 건 확실하다.
또는 가동연한이 지났지만 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분께서는
반드시 교통사고를 잘 아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소송을 진행해야지만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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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9천만 원) 승소 헬멧 미착용 상태에서 사고
교통사고 헬멧 미착용 과실 다툼으로 8억 9천만 원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에 가해차량이 오토바이의 옆부분을 치면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인지기능장애가 생긴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라서 과실다툼과 개호비용 다툼이 주된 쟁점이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 과실다툼이 굉장히 치열할 수 밖에 없어요.
양쪽 다 신호가 없기 때문에 교통흐름을 판단했을 때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밝히는게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과실 다툼이 치열했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저희 보상과배상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산재 청구와 민사소송 진행을 함께 진행했었는데요.
일단 피해자분이 배달을 하다가 이 사고를 당한거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서 산재청구를 했구요.
근로복지공단에서 1억6천만원 상당의 산재처리를 받았고, 그 뒤에 보험사랑
과실다툼을 할 때 저희 의뢰인이 이 교차로에 먼저 선진입했기 때문에
통행의 우선권이 있었는데 가해차량이 선진입한 우리의뢰인의 이륜차를 충격한 거기 때문에
가해차량의 과실이 훨씬 많다는 주장이랑 저희 의뢰인이
교차로 중앙에 이미 도착해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는데
상대방은 교차로 진입전에 속도를 줄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속도가 너무 빠른 상태여서 급정거를 시도 했지만 멈추어서지 못하고 그대로 박은거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최종결과)
사고 당시 저희 의뢰인이 헬맷을 안쓰고 있었기 때문에 헬맷 미착용 부분에 대한 과실을
어쩔 수 없이 잡힐 수 밖에 없었고 저희 의뢰인분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도
산재보상 받은 부분 빼고 6억정도 더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사건의 의의)
이 의뢰인분의 경우에는 저희 보상과배상을 만나면서 산재 보상받은 부분,
민사판결금, 이자, 소송비용청구까지해서 총 8억 9천만 원 정도 배상을 받은 사건이거든요.
중상해 사고의 경우에는 첫 번째 포인트는 일실수입 인정,
두 번째 포인트는 개호비 인정, 그리고 세번째는 과실 다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저희 의뢰인이 신호기없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로 지나가다가
헬맷을 쓰지 않고 교통사고를 당했고 머리 부분을 다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였기 때문에 과실에 있어서 굉장히 다툼이 치열했는데 우리가 선진입을 했다는 것을
최대한 입증하면서 과실부분에 있어서 선방을 하고 그 모든걸 고려하고도
약 8억9천정도 배상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처럼 과실다툼이 치열한 중상해 사건이나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과실이 약간만 줄어도 총손해액에서 몇 천~몇억까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해서 잘 아는 변호사를 만나서 과실 다툼이나,
개호비 인정 부분에 있어서 최대로 손해배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니
비슷한 사고를 겪으신 분 있으시면 주저없이 보상과배상으로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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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관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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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소득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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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득 산정
| 교통사고 보상 소득 산정 보험사랑 2배 차이? |
| 교통사고 보상 소송 또는 보험금 청구 시, 직업의 특성과 수당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봉 변동과 퇴직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 #교통사고 장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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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부위별 장해율
- #후유장해보험금
신체 부위별 교통사고 장해율
| 신체 부위별 교통사고 장해율 |
| 교통사고 후 유장해 각 부위별로 장해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노동능력 상실률이 어떻게 계산되고 어떻게 장애율이 산정되는지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각 부위의 노동력 상실률을 맥브라이드 기준에 따라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일시적인 장애와 영구적인 장애의 차이점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보험사와 법원의 관점에서 노동력 상실률과 장애율을 산정하는 방식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에 의한 장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INFORMATION
- #교통사고 중상해
- #중상해 형사합의
- #교통사고 형사합의
교통사고 중상해로 형사합의
| 교통사고 중상해로 형사합의 |
|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와 그 가해자에 대한 형사합의 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영상입니다. 중상을 판단하기 위해 중상위의 과실 및 외부 판단, 그리고 나중에 이재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중상 사고의 형사화 여부를 결정하는 경찰서의 역할과 중상의 판단이 미래에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형사합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관계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문제 해결과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분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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