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이 사건처럼 고액 소송 같은 경우에는 과실이 10%만 차이 나도 1 억 이상이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일실수입 청구나 간병비를 많이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과실에 있어서도 5%라도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이 사건은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였고 상대차량이 먼저 좌회전을 시 도한 상태에서 저희 의뢰인분이 차에 부딪히는 형태였기 때문에 과 실에 있어서 불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유리한 증거들을 제시해서 저희 측의 과실이 작게 잡힐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요약: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을 하다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트럭에 부딪히면서
하지가 완전 마비되는 영구장해를 입게 되신 분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고의 경우에는 일실수입이랑 개호비,향후치료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같은게 모두 다 인정되는것도 중요했지만
과실 다툼이있는 사건이여서 과실을 다투는 거에 중점을 뒀어요.
왜냐하면 이런 중상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10억이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실 10%차이만 나도 1억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본 사건의 특징)

가해차량 보험사는 이 사고에 대한 과실을 주장할때 피해자가 비보호좌회전을 시도하는 트럭이
전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니 30프로 이상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보상과배상에서 이 교차로의 특징이나 오토바이 제동거리 등을 주장해서
피해자 과실 15프로로 판결받게 되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는 저희 의뢰인분의 신호가 직진신호였다는 점, 의뢰인분 오토바이 뒤에 따르던
다른 오토바이도 연달아 사고가 났다는점, 직진 주행하고 있던 이륜차가 보이는 상황이었으니까
가해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할 타이밍이 아니였던 점,
의뢰인분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에는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가 안보였기 때문에
피고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할 것을 예측할 수가 없었다는 점, 정지거리를 계산해볼 때
의뢰인분이 상대차량을 발견하고 멈추어섰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대신 상대차량은 우리 의뢰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좌회전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모두 주장해서
결국 과실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85%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결과)

그래서 피해자분은 일실수입과 개호비, 치료비, 보조구 비용 등을 모두 계산해서 12억 6천만원인정되는데
소송진행하면서 피해자분이 간병비용 쓰려고 가지급금으로 1억5천정도를 보험사한테 미리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판결금으로 11억 14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처럼 고액 소송같은 경우에는 과실이 10프로만 차이나도 1억 이상이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일실수입 청구나 간병비를 많이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과실에 있어서도 5프라도 작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이 사건은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였고 상대차량이 먼저 좌회전을 시도한 상태에서
저희 의뢰인분이 차에 부딪히는 형태였기 때문에 과실에 있어서 불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유리한 증거들을 제시해서 저희측의 과실이 작게 잡힐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보험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내용

과실이 있는 사건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12억 6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음
사건요약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을 30%로 주장했으나 피해자 과실 15%로 판결된 사건

다른 성공사례

#운동장해
#추상장해
#노동능력상실률
#교통사고합의
#후유장해

운동장해, 추상장해를 모두 합쳐 37.5%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 받은 사례

해당보험사
합의내용

보험사로부터 2억 2천3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음
사건요약

보험사의 추상장해를 인정하지 못 한다는 주장을 뒤엎고 운동장해와 추상장해를 모두 합쳐 37.5%의 장해율을 인정받으면서 보험사로부터 2억 2천3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음

#합의성공사례
#교통사고사망
#사망합의
#사망
#손해배상

미혼모 아들의 교통사고사망 손해배상금 처리사례

해당보험사
합의내용

소외합의로 망인의 모친이 손해배상금 전액을 수령
사건요약

미혼모 아들의 교통사고사망으로 보험사와 금액에 대한 부분부터 결정을 지은 다음 상속에 관하여 왜 모친이 모두 상속을 해야 하는지 망인의 태어날 시점부터 사망 직전까지 행적이나 행정 서류를 모두 취합하고 제출해서 종국에서는 망인의 모친이 손해배상금 전액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척추골절
#영구장해
#척추압박골절
#노동능력상실률

현재 장해율의 상태를 입증해서 3억 6천만 원이라는 손해배상을 받음

해당보험사

KB손해보험
합의내용

영구장해를 입증하여 3억 6천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음
사건요약

고소득자인 의뢰인이 척추압박골절로 영구장해를 인정받아 총 3억 6천만 원이라는 손해배상을 받게 됨

#교통사고합의
#십자인대파열
#후방십자인대파열
#합의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

보험사랑 합의를 통해 기존 금액의 3배에 가까운 1억 천만원의 합의금을 배상받음

해당보험사

KB손해보험
합의내용

후유장해 진단 결과를 가지고 보험사랑 합의를 진행해서 총 1억 천만 원의 합의금을 배상받음
사건요약

후방십자인대파열로 9.6% 노동능력 상실률을 다시 장해진단을 받아 29% 인정을 받음, 결과적으로 처음 합의금 4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의 배상을 받게 됨

#척추골절
#교통사고골절
#한시장해
#영구장해
#교통사고 영구장해
#교통사고 척추골절
#교통사고합의
#가동연한
#장해평가
#보상과배상합의사례

고등학생을 차량으로 충격한 척추골절 영구장해 인정사례

해당보험사

KB손해보험
합의내용

보험사의 한시장해를 뒤집고 영구적인 장해를 받은 합의성공사례
사건요약

하교하던 고등학생을 차량이 뒤에서 충격하여 척추에 금속 고정술을 시행, 보험사에서는 이를 한시장해로 주장하였으나 보상과배상의 조력으로 영구장해 인정받아 합의한 사례입니다.

#교통사고마비
#하반신마비
#무단횡단
#보험사합의
#합의금
#교통사고합의금
#마비
#성공사례
#보상괴배상성공사례

무단횡단 그리고 하반신마비, 합의를 통해 10억 5천만 원을 받은 사례

해당보험사

택시공제
합의내용

최초 6억이란 금액에서 10억 5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상 이 사고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진행될 때 가능한 금액이라 의뢰분과 잘 상의해서 이 사건은 합의 후 소취하를 했고요 의뢰인분도 만족하시면서 잘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요약

야간에 음주를 하시고 편도 4차 선로 중 4차선에 있던 분이 차량에 치여서 하반신 마비가 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