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중상해 사고의 경우에는 첫 번째 포인트는 일실수입 인정, 두 번째 포인트는 개호비 인정, 그리고 세 번째는 과실 다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저희 의뢰인이 신호기없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로 지나가다가 헬맷을 쓰지 않고 교통사고를 당했고 머리 부분을 다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였기 때문에 과실에 있어서 굉장히 다툼이 치열했는데 우리가 선진입을 했다는 것을 최대한 입증하면서 과실부분에 있어서 선방을 하고 그 모든걸 고려하고도 약 8억9천정도 배상받은 사건입니다.

사례 요약: 교통사고 헬멧 미착용 과실 다툼으로 8억 9천만 원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에 가해차량이 오토바이의 옆부분을 치면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인지기능장애가 생긴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라서 과실다툼과 개호비용 다툼이 주된 쟁점이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 과실다툼이 굉장히 치열할 수 밖에 없어요.
양쪽 다 신호가 없기 때문에 교통흐름을 판단했을 때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밝히는게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과실 다툼이 치열했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저희 보상과배상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산재 청구와 민사소송 진행을 함께 진행했었는데요.
일단 피해자분이 배달을 하다가 이 사고를 당한거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서 산재청구를 했구요.
근로복지공단에서 1억6천만원 상당의 산재처리를 받았고, 그 뒤에 보험사랑
과실다툼을 할 때 저희 의뢰인이 이 교차로에 먼저 선진입했기 때문에
통행의 우선권이 있었는데 가해차량이 선진입한 우리의뢰인의 이륜차를 충격한 거기 때문에
가해차량의 과실이 훨씬 많다는 주장이랑 저희 의뢰인이
교차로 중앙에 이미 도착해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는데
상대방은 교차로 진입전에 속도를 줄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속도가 너무 빠른 상태여서 급정거를 시도 했지만 멈추어서지 못하고 그대로 박은거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최종결과)

사고 당시 저희 의뢰인이 헬맷을 안쓰고 있었기 때문에 헬맷 미착용 부분에 대한 과실을
어쩔 수 없이 잡힐 수 밖에 없었고 저희 의뢰인분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도
산재보상 받은 부분 빼고 6억정도 더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사건의 의의)

이 의뢰인분의 경우에는 저희 보상과배상을 만나면서 산재 보상받은 부분,
민사판결금, 이자, 소송비용청구까지해서 총 8억 9천만 원 정도 배상을 받은 사건이거든요.
중상해 사고의 경우에는 첫 번째 포인트는 일실수입 인정,
두 번째 포인트는 개호비 인정, 그리고 세번째는 과실 다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저희 의뢰인이 신호기없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로 지나가다가
헬맷을 쓰지 않고 교통사고를 당했고 머리 부분을 다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였기 때문에 과실에 있어서 굉장히 다툼이 치열했는데 우리가 선진입을 했다는 것을
최대한 입증하면서 과실부분에 있어서 선방을 하고 그 모든걸 고려하고도
약 8억9천정도 배상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처럼 과실다툼이 치열한 중상해 사건이나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과실이 약간만 줄어도 총손해액에서 몇 천~몇억까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해서 잘 아는 변호사를 만나서 과실 다툼이나,
개호비 인정 부분에 있어서 최대로 손해배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니
비슷한 사고를 겪으신 분 있으시면 주저없이 보상과배상으로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보험사

부산지방법원
합의내용

산재청구와 민사소송을 모두 진행하여 약 8억9천만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사건요약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이륜차를 타고 헬맷 미착용상태에서 사고 를 당했으나 과실다툼을 충실히 진행하여 약 8억9천만원의 손해배 상을 받음

다른 성공사례

#교통사고사망
#손해배상
#교차로
#오토바이사고
#소외합의
#사망사고
#합의금

교차로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3억 1천만 원 합의

해당보험사
합의내용

손해배상액 3억 1천만 원 합의
사건요약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던 중 맞은 편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 유가족들은 신속한 사건종결을 희망했고, 과실 다툼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면서 합의를 시도하여 손해배상액 3억 1천만 원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함.

#교통사고사망
#교통섬교통사고
#보험사합의
#보험금
#교통사고
#합의금
#사망사고
#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 합의

합의 당일 의뢰인의 기지로 1억 원을 더 받은 사례

해당보험사

현대해상
합의내용

최종적으로 5억 2천만 원, 이자까지 다 포함한 금액으로 제시를 받았고 유족이랑 상의한 끝에 소외합의로 마무리하기로 했던 사건
사건요약

모든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지만 어떻게 주장하고 어떻게 협의 하냐에 따라서 최종 소송 목적 금액으로 소외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보상과배상은 대부분 소송으로 결과를 보지만 의뢰인과 소통하고 상의해서 더 빠르고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소외 합의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합의성공사례
#교통사고사망
#사망합의
#사망
#손해배상

미혼모 아들의 교통사고사망 손해배상금 처리사례

해당보험사
합의내용

소외합의로 망인의 모친이 손해배상금 전액을 수령
사건요약

미혼모 아들의 교통사고사망으로 보험사와 금액에 대한 부분부터 결정을 지은 다음 상속에 관하여 왜 모친이 모두 상속을 해야 하는지 망인의 태어날 시점부터 사망 직전까지 행적이나 행정 서류를 모두 취합하고 제출해서 종국에서는 망인의 모친이 손해배상금 전액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척추골절
#후유장해
#운전자과실
#12대중과실
#신호위반교통사고
#교차로교통사고
#오토바이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상대방 신호위반이지만 피해자 과실이 잡힌 경우

해당보험사
합의내용

피해자 과실 15%에 척추골절 장해율 32%로 확정
사건요약

상대방의 신호위반이지만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자 과실은 15%로 대폭 낮추고, 장해율은 상대 측 보험사 주장의 2배인 32%로 확정

#척추골절
#교통사고골절
#한시장해
#영구장해
#교통사고 영구장해
#교통사고 척추골절
#교통사고합의
#가동연한
#장해평가
#보상과배상합의사례

고등학생을 차량으로 충격한 척추골절 영구장해 인정사례

해당보험사

KB손해보험
합의내용

보험사의 한시장해를 뒤집고 영구적인 장해를 받은 합의성공사례
사건요약

하교하던 고등학생을 차량이 뒤에서 충격하여 척추에 금속 고정술을 시행, 보험사에서는 이를 한시장해로 주장하였으나 보상과배상의 조력으로 영구장해 인정받아 합의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