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판단 중에 경찰이 조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고 초기에 경찰 조사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증거 수집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인 사설 도로교통 감정사의 조사 소견을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실 비율이 중요한데, 그 10%의 차이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중에도 과실에 대해 확실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는 즉시 경찰청의 이의 신청을 해야 하며, 송치가 되기 전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조사 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과실 판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는 역할일 뿐, 정확한 과실 판단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 수집(목격자 확보, CCTV 확보 등)을 요청하고, 사고 상황을 정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3. 경찰 조사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사설 교통사고 감정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4. 경찰 조사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조사 직후 바로 상부기관인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5. 과실 10%의 차이도 배상금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6. 소송 중이라면 변호사에게 과실 관련 주장을 정확히 해달라고 요청하고 필요한 자료를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즉, 교통사고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과실 판단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배상금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