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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성공사례
CATEGORY
전체
교통사고사망
교통사고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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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파열
자살
후유장해
화재사건
#교통사고 간병비
#보상과배상 승소사례
#교통사고 후유장해
(총 12억 6천만원) 승소 과실이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음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과실이 있는 사건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12억 6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음
사건요약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을 30%로 주장했으나 피해자 과실 15%로 판결된 사건
#보상과배상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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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해
#80%이상 후유장해
(8억 9천만 원) 승소 헬멧 미착용 상태에서 사고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승소내용
산재청구와 민사소송을 모두 진행하여 약 8억9천만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사건요약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이륜차를 타고 헬맷 미착용상태에서 사고 를 당했으나 과실다툼을 충실히 진행하여 약 8억9천만원의 손해배 상을 받음
#십자인대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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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안정공제회
교통사고 십자인대파열 후유장해로 1억 8백만원 승소사례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손해배상액 약 1억 8백만 원 화해권고결정
사건요약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가해 택시가 교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하였고, 피해자는 급제동을 하고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쳐 십자인대 파열로 장해가 남았는데, 과실도 제한적으로 인정받고 기왕장해도 배척되어 장해율을 모두 인정받아 손해배상액 1억 8백만 원 화해권고결정된 사례
#척추골절
#척추압박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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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
교통사고 척추골절 후유장해로 2억 8천 손해배상 판결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승소내용
손해배상액 2억 8천만 원 승소
사건요약
피해자는 편의점에서 나오던 중 자동차에 충격당해서 허리 척추 골절 부상. 재판부로부터 무과실 인정받고, 장해율 모두 다 인정받아서 손해배상액 2억 8천만 원 승소함
#소송성공사례
#후유장해
#산재사고
#교통사고 후유장해
#교통사고 보험분쟁
보험사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여 장해율에 따라 보험금 전부를 지급받음
해당법원
창원지방법원
승소내용
보험금 1억 3천만 원 지급판결
사건요약
보험사에서는 의뢰인이 고지의무도 위반하였고 장해율도 미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보험사의 주장은 모두다 반박하여 장해율에 따라 보험금 전부를 지급하라고 판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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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과배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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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전신 다발골절, 피해자가 청구한 대로 무과실과 모든 장해율 인정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시장 골목 교차로를 건너던 피해자가 택시에 부딪혀서 전신에 다발골절 부상을 입게 된 교통사고, 피해자의 청구한 대로 무과실과 모든 장해율이 인정된 화해권고결정 약 1억 원으로 사건 신속 종결
사건요약
공제 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고 장해율도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소송 스트레스로 빠른 종결을 원했는데, 재판부로부터 주장한 무과실과 장해율을 모두 인정받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내서 소송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음.
#교통사고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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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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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보험분쟁
#통지의무위반
#후유장해
보험사에서 지급 거절한 후유장해보험금 1.5억 원 지급 판결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승소내용
보험사에서 지급 거절한 후유장해보험금 1억 5천만 원 전액 지급 판결
사건요약
보험 가입 후 보험사에게 알리지 않은 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계약 후 알릴의무 (통지의무) 위반으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 거절되었는데, 의뢰인이 오토바이를 일시적 일회적으로 운전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후유장해보험금 1억 5천만 원 전액을 지급받음.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다발성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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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이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해서 피해 차량이 추돌하고 전복된 교통사고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승소내용
앞 가해 차량이 갑자기 차선변경 끼어들기를 해서 뒷 피해 차량이 추돌하고 전복된 교통사고, 다발골절 발생 후 손해배상액 1억 6천만 원 승소
사건요약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과속을 하고, 안전벨트도 안매고, 흉터 추상장해는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과실을 줄이고 흉터로 인한 장해가 있음을 확인받아 손해배상액을 유리하게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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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장해
교통사고 합의금 3억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상대방 보험사는 1차 신체감정의사 결과문을 주장하고 저희는 2차 신체감정의사 결과문을 주장하고 정말 치열하게 다툰 다음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결국 판사님은 중간 정도에서 판결을 했고 최종적으로 약 3억가량 배상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요약
필요한 검사 2가지만 시행해달라 그리고 다시 평가해달라 이렇게 해서 근력검사랑 수정발델지수라는 검사를 추가로 시행했었는데요. 전부다 상태가 안 좋은 거로 나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사는 허벅지로 걸을 수 있다..연세가 내일모레 80이시고 재활하신 지 3년이나 됐는데.. (최종결과) 그래서 재판부에 재감정 신청을 했고 이례적으로 재판부에서 재감정을 받아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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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기한 이후 재소송하여 5억 8천만 원 승소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1999년도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받은 후 여명기한 이후 에 생존하고 있어서 다시 재소송 청구하여 5억 8천만 원 승소한 사건
사건요약
한번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여명기한 이후에 생존 시 재소송이 가능함을 인정받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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