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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다발골절, 피해자가 청구한 대로 무과실과 모든 장해율 인정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시장 골목 교차로를 건너던 피해자가 택시에 부딪혀서 전신에 다발골절 부상을 입게 된 교통사고, 피해자의 청구한 대로 무과실과 모든 장해율이 인정된 화해권고결정 약 1억 원으로 사건 신속 종결
사건요약
공제 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고 장해율도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소송 스트레스로 빠른 종결을 원했는데, 재판부로부터 주장한 무과실과 장해율을 모두 인정받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내서 소송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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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이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해서 피해 차량이 추돌하고 전복된 교통사고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승소내용
앞 가해 차량이 갑자기 차선변경 끼어들기를 해서 뒷 피해 차량이 추돌하고 전복된 교통사고, 다발골절 발생 후 손해배상액 1억 6천만 원 승소
사건요약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과속을 하고, 안전벨트도 안매고, 흉터 추상장해는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과실을 줄이고 흉터로 인한 장해가 있음을 확인받아 손해배상액을 유리하게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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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를 모두 인정받아 1억 8,800만 원 손해배상액 지급판결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승소내용
판결을 통해 손해액 1억 8800만 원 인정
사건요약
다발성 골절로 인한 장해와 추가적으로 정신적 신경적 후유증으로 인한 장해를 모두 인정받아서 손해배상금 지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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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손해액 1억 5000만 원 승소한 사례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가해 차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손해액 1억 5000만 원 승소
사건요약
보험사에서는 이례적인 교통사고이므로 가해 차량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가해 차량의 잘못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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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인한 장해를 모두 인정받고 손해액 1억 원 승소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승소내용
사고로 인해서 남은 장해를 모두 인정받고 손해액 1억 원 승소
사건요약
보험사에서는 장해율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감액되어야 되며, 추상장해는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반박하여 장해율을 모두 다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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