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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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십자인대파열 후유장해로 1억 8백만원 승소사례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손해배상액 약 1억 8백만 원 화해권고결정
사건요약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가해 택시가 교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하였고, 피해자는 급제동을 하고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쳐 십자인대 파열로 장해가 남았는데, 과실도 제한적으로 인정받고 기왕장해도 배척되어 장해율을 모두 인정받아 손해배상액 1억 8백만 원 화해권고결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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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을 뒤집고 추가 4천만 원 승소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승소내용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추가 4,000만 원 승소
사건요약

제1심 판결에서는 무릎에 장해가 남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무릎 장해를 인정받아 추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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