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배상

냉난방기 화재 - 생산물배상책임 손해배상피청구방어

해당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승소내용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저희 의뢰인의 책임이 없고, 따라서 다른 공동 피고들의 책임도 없다고 판결
사건요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화재사고로 의뢰인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 및 손해액도 대폭 경감시켜 놓고 소송의 결과를 기다린 끝에 의뢰인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음

해당법원

수원지방법원
승소내용

의뢰인의 3.3% 패소로 약6천만원 중 이자를 포함해서 약2백만원만 변제하고 사건이 종결
사건요약

의뢰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최소로 하여 약6천만원 중 이자를 포함해서 약2백만원만 변제하고 사건이 종결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이 사건은 상대 임차인의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과 저희가 제기한 반소인 보험금청구소송이 같이 진행됐는데요, 결과는 저희의 전부승소로 원고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저희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요약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원인미상 화재사고에서 제3자의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소송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해당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승소내용

임차인측에 공작물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저희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항소를 하였는데 채무부존재소송에선 이례적으로 배상책임액에 대한 판단도 요구하였습니다. 아마 저희쪽에서 주장하는 손해가 과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의 책임은 그대로 인정되었고, 손해액도 우리가 주장한 손해가 충분히 객관적으로 소명된다며 전액을 인정하였죠.
사건요약

보험사는 정확한 화재원인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피보험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 분전반은 임대인의 관리영역일 뿐 아니라 사고당시에는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개시일 이전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피보험자는 더더욱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안내를 해왔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좀 더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고 상대방에게 왜 책임이 있는지, 우리는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해당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승소내용

소송을 지휘하던 재판부도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관련소송과는 피고가 다른만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 등을 감안해서 조정에 회부했는데요, 그 조정에서는 저희가 청구한 손해액의 약 50%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사건요약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상의무자의 책임을 입증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그 보다 더 원초적인 배상의무자를 특정하는 것에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이는 어떤 전문가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