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배상

척추골절로인한 하지마비 장해 발생 손해배상청구소송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승소내용

산재사고 발생 후, 사업주 회사와 도급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산재급여를 제외한 초과손해 4억 8 천만원을 인정받음.
사건요약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하고, 산재급여를 초과하는 손해를 사업주 회사와 도급 회사에 청구하 였고, 법원으로부터 모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산재급여를 제외한 초과 손해배상금 4억 8천만원 을 받게 됨.

해당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승소내용

임차인측에 공작물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저희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항소를 하였는데 채무부존재소송에선 이례적으로 배상책임액에 대한 판단도 요구하였습니다. 아마 저희쪽에서 주장하는 손해가 과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의 책임은 그대로 인정되었고, 손해액도 우리가 주장한 손해가 충분히 객관적으로 소명된다며 전액을 인정하였죠.
사건요약

보험사는 정확한 화재원인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피보험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 분전반은 임대인의 관리영역일 뿐 아니라 사고당시에는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개시일 이전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피보험자는 더더욱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안내를 해왔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좀 더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고 상대방에게 왜 책임이 있는지, 우리는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가해 차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손해액 1억 5000만 원 승소
사건요약

보험사에서는 이례적인 교통사고이므로 가해 차량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가해 차량의 잘못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음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후방추돌 사망 교통사고 사건인데 손해배상액 3억 원 승소
사건요약

보험사에서는 후방추돌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이 높고 소득도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과실을 유리하게 이끌고 소득도 높게 산정하여 소송 전 제시 금액보다 1억 원 이상 상승된 금액으로 손해액 인정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