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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해
(총 12억 6천만원) 승소 과실이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음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과실이 있는 사건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12억 6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음
사건요약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을 30%로 주장했으나 피해자 과실 15%로 판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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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9천만 원) 승소 헬멧 미착용 상태에서 사고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승소내용
산재청구와 민사소송을 모두 진행하여 약 8억9천만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사건요약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이륜차를 타고 헬맷 미착용상태에서 사고 를 당했으나 과실다툼을 충실히 진행하여 약 8억9천만원의 손해배 상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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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벌고있던 월 급여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인정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계약직이였지만 사고 당시에 받고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청구해서 총 손해배상금이 7억3천만원 정도로 승소한 사건
사건요약
계약직이기에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보험사의 주장을 깨고 사고 당시 실제로 벌고 있던 월급여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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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기한 이후 재소송하여 5억 8천만 원 승소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1999년도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받은 후 여명기한 이후 에 생존하고 있어서 다시 재소송 청구하여 5억 8천만 원 승소한 사건
사건요약
한번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여명기한 이후에 생존 시 재소송이 가능함을 인정받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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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을 뒤집고 추가 4천만 원 승소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승소내용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추가 4,000만 원 승소
사건요약
제1심 판결에서는 무릎에 장해가 남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무릎 장해를 인정받아 추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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