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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체감정 결과 잘 받으려면 이건 꼭 기억하세요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신체감정을 잘 받아서 1일 16시간의 개호를 인정 받은 사례
사건요약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사지마비가 된 의뢰인이 신체감정 결과, 성인 남자로 1일 16시간의 개호를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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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을 뒤집고 추가 4천만 원 승소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승소내용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추가 4,000만 원 승소
사건요약
제1심 판결에서는 무릎에 장해가 남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무릎 장해를 인정받아 추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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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를 모두 인정받아 1억 8,800만 원 손해배상액 지급판결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승소내용
판결을 통해 손해액 1억 8800만 원 인정
사건요약
다발성 골절로 인한 장해와 추가적으로 정신적 신경적 후유증으로 인한 장해를 모두 인정받아서 손해배상금 지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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