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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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채무부존재 소 제기 : 배상책임여부 및 배상책임액 확인

해당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승소내용

임차인측에 공작물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저희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항소를 하였는데 채무부존재소송에선 이례적으로 배상책임액에 대한 판단도 요구하였습니다. 아마 저희쪽에서 주장하는 손해가 과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의 책임은 그대로 인정되었고, 손해액도 우리가 주장한 손해가 충분히 객관적으로 소명된다며 전액을 인정하였죠.
사건요약

보험사는 정확한 화재원인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피보험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 분전반은 임대인의 관리영역일 뿐 아니라 사고당시에는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개시일 이전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피보험자는 더더욱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안내를 해왔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좀 더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고 상대방에게 왜 책임이 있는지, 우리는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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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화재사고 손해액 평가 및 청구 성공사례

해당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승소내용

소송을 지휘하던 재판부도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관련소송과는 피고가 다른만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 등을 감안해서 조정에 회부했는데요, 그 조정에서는 저희가 청구한 손해액의 약 50%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사건요약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상의무자의 책임을 입증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그 보다 더 원초적인 배상의무자를 특정하는 것에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이는 어떤 전문가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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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이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해서 피해 차량이 추돌하고 전복된 교통사고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승소내용

앞 가해 차량이 갑자기 차선변경 끼어들기를 해서 뒷 피해 차량이 추돌하고 전복된 교통사고, 다발골절 발생 후 손해배상액 1억 6천만 원 승소
사건요약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과속을 하고, 안전벨트도 안매고, 흉터 추상장해는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과실을 줄이고 흉터로 인한 장해가 있음을 확인받아 손해배상액을 유리하게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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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3억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상대방 보험사는 1차 신체감정의사 결과문을 주장하고 저희는 2차 신체감정의사 결과문을 주장하고 정말 치열하게 다툰 다음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결국 판사님은 중간 정도에서 판결을 했고 최종적으로 약 3억가량 배상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요약

필요한 검사 2가지만 시행해달라 그리고 다시 평가해달라 이렇게 해서 근력검사랑 수정발델지수라는 검사를 추가로 시행했었는데요. 전부다 상태가 안 좋은 거로 나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사는 허벅지로 걸을 수 있다..연세가 내일모레 80이시고 재활하신 지 3년이나 됐는데.. (최종결과) 그래서 재판부에 재감정 신청을 했고 이례적으로 재판부에서 재감정을 받아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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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보행자 사망사건, 손해배상액 1억 원 승소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버스정류장 옆 위 보행자 사고, 사망사건 손해배상액 1억 원 승소
사건요약

공제회사에서는 도로 위 사고라 보행자 과실이 크고,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과실을 줄이고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액과 무관함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액을 유리하게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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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도로 위 보행자 사고, 개호사건 사건 손해배상액 3억 원 승소

해당법원

대구지방법원
승소내용

아파트단지 도로 위 보행자 사고, 개호사건 사건 손해배상액 3억 원 승소
사건요약

보험사에서는 야간에 도로 위 사고이고, 소득과 간병비용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과실을 유리하게 이끌고 소득과 간병비용이 감액되지 않고 산정되어 손해액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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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체감정 결과 잘 받으려면 이건 꼭 기억하세요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신체감정을 잘 받아서 1일 16시간의 개호를 인정 받은 사례
사건요약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사지마비가 된 의뢰인이 신체감정 결과, 성인 남자로 1일 16시간의 개호를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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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기한 이후 재소송하여 5억 8천만 원 승소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1999년도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받은 후 여명기한 이후 에 생존하고 있어서 다시 재소송 청구하여 5억 8천만 원 승소한 사건
사건요약

한번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여명기한 이후에 생존 시 재소송이 가능함을 인정받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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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을 뒤집고 추가 4천만 원 승소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승소내용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추가 4,000만 원 승소
사건요약

제1심 판결에서는 무릎에 장해가 남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무릎 장해를 인정받아 추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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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를 모두 인정받아 1억 8,800만 원 손해배상액 지급판결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승소내용

판결을 통해 손해액 1억 8800만 원 인정
사건요약

다발성 골절로 인한 장해와 추가적으로 정신적 신경적 후유증으로 인한 장해를 모두 인정받아서 손해배상금 지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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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벌고 있던 월 급여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계약직이였지만 사고 당시에 받고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청구해서 총 손해배상금이 7억3천만원 정도로 승소한 사건
사건요약

계약직이기에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보험사의 주장을 깨고 사고 당시 실제로 벌고 있던 월급여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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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손해액 1억 5000만 원 승소한 사례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가해 차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손해액 1억 5000만 원 승소
사건요약

보험사에서는 이례적인 교통사고이므로 가해 차량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가해 차량의 잘못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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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이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해서 피해 차량이 추돌하고 전복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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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보행자 사망사건, 손해배상액 1억 원 승소

아파트단지 도로 위 보행자 사고, 개호사건 사건 손해배상액 3억 원 승소

교통사고 신체감정 결과 잘 받으려면 이건 꼭 기억하세요

여명기한 이후 재소송하여 5억 8천만 원 승소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추가 4천만 원 승소

장해를 모두 인정받아 1억 8,800만 원 손해배상액 지급판결

실제로 벌고 있던 월 급여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가해 차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손해액 1억 5000만 원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