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냉난방기화재
#화재사고
#화재
#화재보상
#피청구방어
#손해배상

냉난방기 화재 - 생산물배상책임 손해배상피청구방어

해당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승소내용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저희 의뢰인의 책임이 없고, 따라서 다른 공동 피고들의 책임도 없다고 판결
사건요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화재사고로 의뢰인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 및 손해액도 대폭 경감시켜 놓고 소송의 결과를 기다린 끝에 의뢰인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음

#화재보험
#화재
#공장화재사고
#화재보상
#제3자피해

공장화재사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중복청구 방어 및 청구 손해액 감액, 경감

해당법원

수원지방법원
승소내용

의뢰인의 3.3% 패소로 약6천만원 중 이자를 포함해서 약2백만원만 변제하고 사건이 종결
사건요약

의뢰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최소로 하여 약6천만원 중 이자를 포함해서 약2백만원만 변제하고 사건이 종결

#행정소송
#상이등급
#척추
#추간판탈출증

행정소송을 통해서 상이등급 7급 판정이 위법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6급 판정을 받게 됨

해당법원

부산고등법원
승소내용

보훈청의 상이등급 7급 판정이 위법하여 취소되는 판결 (상이등급 6급 해당)
사건요약

의뢰인은 ‘추간판 탈출증’ 판정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 7급을 받았고, 계속된 재판정 신체검사에도 계속 7급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상이등급 7급 판정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6급 판정을 받게 됨

#소송성공사례
#후유장해
#산재사고
#교통사고 후유장해
#교통사고 보험분쟁

보험사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여 장해율에 따라 보험금 전부를 지급받음

해당법원

창원지방법원
승소내용

보험금 1억 3천만 원 지급판결
사건요약

보험사에서는 의뢰인이 고지의무도 위반하였고 장해율도 미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보험사의 주장은 모두다 반박하여 장해율에 따라 보험금 전부를 지급하라고 판결됨.

#소송성공사례
#교통사고마비
#전신마비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해서 보험금 2억 7천만 원 승소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승소내용

보험금 2억 7천만 원 승소
사건요약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부지급하고 보험계약도 해지하였으나,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 반을 주장해서 보험계약도 유지하고 보험금도 지급받게 되었음

#다발성골절
#교통사고골절
#무과실
#장해율
#보상과배상 성공사례
#교통사고합의
#교통사고 다발성골절
#후유장해
#화해권고결정

전신 다발골절, 피해자가 청구한 대로 무과실과 모든 장해율 인정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시장 골목 교차로를 건너던 피해자가 택시에 부딪혀서 전신에 다발골절 부상을 입게 된 교통사고, 피해자의 청구한 대로 무과실과 모든 장해율이 인정된 화해권고결정 약 1억 원으로 사건 신속 종결
사건요약

공제 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고 장해율도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소송 스트레스로 빠른 종결을 원했는데, 재판부로부터 주장한 무과실과 장해율을 모두 인정받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내서 소송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음.

#교통사고 후유장해
#상지마비
#교통사고 상지마비
#보험금청구
#휴유장해보험금
#오토바이 교통사고
#오토바이 사고
#교통사고보험분쟁
#통지의무위반
#후유장해

보험사에서 지급 거절한 후유장해보험금 1.5억 원 지급 판결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승소내용

보험사에서 지급 거절한 후유장해보험금 1억 5천만 원 전액 지급 판결
사건요약

보험 가입 후 보험사에게 알리지 않은 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계약 후 알릴의무 (통지의무) 위반으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 거절되었는데, 의뢰인이 오토바이를 일시적 일회적으로 운전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후유장해보험금 1억 5천만 원 전액을 지급받음.

#산재사고
#산재급여
#손해배상소송
#산재사고 손해배상
#추락사고
#장해급여
#산재보험
#산재급여 초과손해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금

척추골절로인한 하지마비 장해 발생 손해배상청구소송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승소내용

산재사고 발생 후, 사업주 회사와 도급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산재급여를 제외한 초과손해 4억 8 천만원을 인정받음.
사건요약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하고, 산재급여를 초과하는 손해를 사업주 회사와 도급 회사에 청구하 였고, 법원으로부터 모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산재급여를 제외한 초과 손해배상금 4억 8천만원 을 받게 됨.

#배상책임
#보험금청구
#구상금피청구
#화재보상
#화재사고
#건물화재
#원인미상 화재
#건물전소
#보상과배상 성공사례
#화재보험

원인미상 화재사고 구상금 피청구 방어 성공사례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이 사건은 상대 임차인의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과 저희가 제기한 반소인 보험금청구소송이 같이 진행됐는데요, 결과는 저희의 전부승소로 원고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저희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요약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원인미상 화재사고에서 제3자의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소송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채무부존재
#화재사고
#화재소송
#주택화재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화재원인
#화재보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보험사 채무부존재 소 제기 : 배상책임여부 및 배상책임액 확인

해당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승소내용

임차인측에 공작물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저희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항소를 하였는데 채무부존재소송에선 이례적으로 배상책임액에 대한 판단도 요구하였습니다. 아마 저희쪽에서 주장하는 손해가 과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의 책임은 그대로 인정되었고, 손해액도 우리가 주장한 손해가 충분히 객관적으로 소명된다며 전액을 인정하였죠.
사건요약

보험사는 정확한 화재원인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피보험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 분전반은 임대인의 관리영역일 뿐 아니라 사고당시에는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개시일 이전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피보험자는 더더욱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안내를 해왔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좀 더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고 상대방에게 왜 책임이 있는지, 우리는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점화재사고
#보험분쟁
#화재사고
#화재승소사례
#화재보험
#음식점화재
#무보험화재
#화재보상
#화재전문변호사
#식당화재사고

음식점화재사고 손해액 평가 및 청구 성공사례

해당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승소내용

소송을 지휘하던 재판부도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관련소송과는 피고가 다른만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 등을 감안해서 조정에 회부했는데요, 그 조정에서는 저희가 청구한 손해액의 약 50%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사건요약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상의무자의 책임을 입증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그 보다 더 원초적인 배상의무자를 특정하는 것에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이는 어떤 전문가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다발성골절
#다발성골절
#손해배상소송
#추상장해
#장해율
#교통사고 흉터
#차선변경
#후방추돌
#후유장해

가해 차량이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해서 피해 차량이 추돌하고 전복된 교통사고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승소내용

앞 가해 차량이 갑자기 차선변경 끼어들기를 해서 뒷 피해 차량이 추돌하고 전복된 교통사고, 다발골절 발생 후 손해배상액 1억 6천만 원 승소
사건요약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과속을 하고, 안전벨트도 안매고, 흉터 추상장해는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과실을 줄이고 흉터로 인한 장해가 있음을 확인받아 손해배상액을 유리하게 인정받음

유튜브
보상과 배상TV

법률상담
상담문의

CATEGORY

냉난방기 화재 - 생산물배상책임 손해배상피청구방어

공장화재사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중복청구 방어 및 청구 손해액 감액, 경감

행정소송을 통해서 상이등급 7급 판정이 위법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6급 판정을 받게 됨

보험사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여 장해율에 따라 보험금 전부를 지급받음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해서 보험금 2억 7천만 원 승소

전신 다발골절, 피해자가 청구한 대로 무과실과 모든 장해율 인정

보험사에서 지급 거절한 후유장해보험금 1.5억 원 지급 판결

척추골절로인한 하지마비 장해 발생 손해배상청구소송

원인미상 화재사고 구상금 피청구 방어 성공사례

보험사 채무부존재 소 제기 : 배상책임여부 및 배상책임액 확인

음식점화재사고 손해액 평가 및 청구 성공사례

가해 차량이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해서 피해 차량이 추돌하고 전복된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