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경우, 위자료는 과실상계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항목 중 위자료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금전손해 외에도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로금을 말합니다. 교통사고 위자료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을까요? 사고가 발행하면 가해자와 피해자측이 나뉘는데 여기서 피해자도 일정부분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위자료에서도 과실상계가 됩니다. 양당사자가 서로의 과실분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 대원칙이기 때문인데요. 보통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면밀히 살펴 적용하지만,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위자료에 이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것이 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위자료 과실상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간호사/손해사정사 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자동차보험 약관보다 소송하는게 더 유리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정말 그럴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장애 발생 시 위자료에 대한 약관과 법원 산정 기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나이와 장애율에 따라 위자료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것이 자동차 보험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결정 시 가해자의 행위나 특별가중사유를 고려해야하며, 약관과 소송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약관 협상 또는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1억 1천만원 배상

뒤차 사고로 후방십자인대 파열을 입은 환자의 사례를 통해, 손해 사정 업체와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는 중요성을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합의금을 3배로 높여 받을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가 배상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을 강조합니다. 적극적인 자문과 협의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문가의 역할에 주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아닌 교통사고 부상사고의 경우에도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위자료가 보상 될까요?

우리나라도 사망사고가 아닌 부상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위자료가 보상될까요?  이에대한 해답을위해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5년 내용입니다. 판결문에는 [교통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들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의 규정에 상관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12조에 의하여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즉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상인 경우라고 판단이 된다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간호사/손해사정사 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과실이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12억 6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음

사례요약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을 하다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트럭에 부딪히면서 하지가 완전 마비되는 영구장해를 입게 되신 분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고의 경우에는 일실수입이랑 개호비,향후치료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같은게 모두 다 인정되는것도 중요했지만 과실 다툼이있는 사건이여서 과실을 다투는 거에 중점을 뒀어요. 왜냐하면 이런 중상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10억이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실 10%차이만 나도 1억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교통사고 소송절차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분쟁에 있어서 최초에는 보험사와 합의를 시도 합니다. 하지만 양당사자간의 이견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경우 결국 분쟁의 사유는 합의금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합의금에 가장 큰영향을 미치는것이 과실,소득,장해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산출방식과 약관의 산정방식이 다르기때문에 사망사고/중상해사고/영구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이미 다른 영상에서 많이 언급 했습니다. 오늘은 소송의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한 진행절차와 비용 그리고 소송이 마무리될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게 설명드리는 영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