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는 필수

교통사고 보상범위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진단기간(몇 주)등으로 간단히 판단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어느정도인지,소득이 얼마인지, 입원기간과 교통사고 후유장해율이 어느 정도인지등에 따라 손해배상금 즉 보상금이 결정되어 지는 것입니다.교통사고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하여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 장해방식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휴업손해에 있어 입원을 한 기간 동안은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전부 인정받게 되지만 퇴원한 이후에는 일을 못해 수입이 없을 경우에도 장해율 만큼 상실수익액이 인정됩니다. 현행 보상실무와 민사소송시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후유장해평가방식은 맥브라이드 식에 의한 노동상실율로 피해자가 부상후 치유된 상태에서 향후 가동기간동안 얼마만큼의 장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일실수익 판단기준이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아래의 새롭게 만들어진 장해평가방식이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보험사가 인정 안해준다면 이렇게 주장해야 합니다

사례요약 보상과배상 성공사례는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전신에 다발성 골절 부상을 입고 장해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맞은 편에서 오고 있던 자동차가 갑자기 비보호 좌회전을 해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서, 결국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충돌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는 다리와 팔, 어깨 등에 골절 부상을 입게 되었고 치료를 다 한 이후에도 장해가 남게 되어, 상대방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

교통사고 합의금 판결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는 반드시 항소해야 합니다. 신체감정 및 진단 시기가 결정적이며, 판결 시점에서 상태가 악화됐다면 더욱 중요한데, 이를 놓치지 말고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항소를 통해 간병비 인정 여부나 금액을 재검토할 수 있으며, 소송 시기와 정신건강, 신체 손상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는 통상 1억 원 선에 합의되는 게 보통인데 어떻게 해서 2억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 합의 될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장슬기입니다. 저희 보상과배상에서 진행했던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뉴스에도 나왔을 정도로 충격적이고 안타까웠던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고등학생이였는데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음주 뺑소니 차에 사고를 당해서 결국 사망하게 된 사례인데요. 피해자의 부모님들이 가해운전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중상해일때 신체감정

신체 감정 결과를 좋게 받으려면 환자의 특성을 잘 어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체구, 방안, 욕창 상태 등을 제대로 보상가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자료와 전문 변호사와 함께 신체 감정을 받아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을 쓰는 방법과 신체 감정의 시기, 제출할 자료 등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한 경우 보상가 배상 전문가에게 상담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사고가 아닌 교통사고 부상사고의 경우에도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위자료가 보상 될까요?

우리나라도 사망사고가 아닌 부상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위자료가 보상될까요?  이에대한 해답을위해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5년 내용입니다. 판결문에는 [교통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들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의 규정에 상관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12조에 의하여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즉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상인 경우라고 판단이 된다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간호사/손해사정사 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