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차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손해액 1억 5000만 원 승소한 사례

사례 요약 피해자가 고소사다리차 버켓에 타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중에 그 옆을 지나가던 가해 차량이 사다리차에 연결된 전기배선을 걸고 진행하였고, 배선이 당겨지면서 고소사다리차 버켓과 피해자가 동시에 바닥으로 떨어져서 부상을 입은 뒤, 가해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도로 가의 작업현장에서 5미터 높이의 고소사다리차 버켓을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도로를 지나고 있던 화물차가 고소사다리차에 연결된 전기배선을 뒷바퀴에 걸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배선이 차 때문에 당겨지면서 그대로 공중에 있던 버켓과 피해자가 동시에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발과 발가락, 종아리에 부상을 입게 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고소사다리차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차량은 도로 가에 안전하게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추락하는 바람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수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보험사가 인정 안해준다면 이렇게 주장해야 합니다

사례요약 보상과배상 성공사례는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전신에 다발성 골절 부상을 입고 장해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맞은 편에서 오고 있던 자동차가 갑자기 비보호 좌회전을 해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서, 결국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충돌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는 다리와 팔, 어깨 등에 골절 부상을 입게 되었고 치료를 다 한 이후에도 장해가 남게 되어, 상대방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가락 등 신체에 장해가 발생했다면,

보통 상지에서 발생하는 장해에는 절단,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운동 각도의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뼈 뿐만아니라 팔을 지배하는 신경까지 손상이 된다면 말초신경의 장해까지 예상해볼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 피해자는 골절 뿐만아니라 말초신경 장해까지 반드시 따로 받아서 합산하여 추가 주장을 해야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필수

교통사고 보상범위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진단기간(몇 주)등으로 간단히 판단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어느정도인지,소득이 얼마인지, 입원기간과 교통사고 후유장해율이 어느 정도인지등에 따라 손해배상금 즉 보상금이 결정되어 지는 것입니다.교통사고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하여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 장해방식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휴업손해에 있어 입원을 한 기간 동안은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전부 인정받게 되지만 퇴원한 이후에는 일을 못해 수입이 없을 경우에도 장해율 만큼 상실수익액이 인정됩니다. 현행 보상실무와 민사소송시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후유장해평가방식은 맥브라이드 식에 의한 노동상실율로 피해자가 부상후 치유된 상태에서 향후 가동기간동안 얼마만큼의 장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일실수익 판단기준이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아래의 새롭게 만들어진 장해평가방식이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골반,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등 하지에 발생한 장해의 기준에 대해서

교통사고로 절단, 골절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운동각도 제한이 있는 경우, 관절이 완전히 망가져서 인공관절을 치환하는 경우, 무릎의 십자인대 등이 파열되서 무릎이 흔들리는 동요장해가 발생한 경우, 다리길이가 짧아지는 단축 장해 또한, 뼈 뿐만아니라 신경까지 손상이 돼 말초신경의 장해가 생긴 경우 각 경우에 대한 장해율 산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로인한 후유장해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례요약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고 있었는데, 맞은 편 자동차가 갑자기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진로를 방해하여 충돌하였고, 피해자는 발가락과 발목, 전신에 부상을 입고 가해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직진하고 있었는데요, 교차로의 신호가 직진신호였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맞은 편에 있던 자동차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자동차와 충돌하였구요. 발가락과 발목 그리고 전신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치료를 다 마치고도 발에 장해와 전신에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