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차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손해액 1억 5000만 원 승소한 사례

사례 요약

피해자가 고소사다리차 버켓에 타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중에 그 옆을 지나가던 가해 차량이 사다리차에 연결된 전기배선을 걸고 진행하였고, 배선이 당겨지면서 고소사다리차 버켓과 피해자가 동시에 바닥으로 떨어져서 부상을 입은 뒤, 가해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도로 가의 작업현장에서 5미터 높이의 고소사다리차 버켓을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도로를 지나고 있던 화물차가 고소사다리차에 연결된 전기배선을 뒷바퀴에 걸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배선이 차 때문에 당겨지면서 그대로 공중에 있던 버켓과 피해자가 동시에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발과 발가락, 종아리에 부상을 입게 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고소사다리차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차량은 도로 가에 안전하게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추락하는 바람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수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작업장소 부근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음을 알리는 안전표지나 신호기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 차량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바닥에 깔린 배선이 차에 걸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면서 말이죠. 또 가해 차량이 천천히 운행을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사고 위험을 전혀 일으키지 않았는데 왜 책임을 져야 되냐구요. 그리고 피해자가 속한 회사가 제대로 안전조치를 안했으니 그 회사가 책임을 져야지 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대로라면 손해배상은 하나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이에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는 왜 가해 차량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를 짚어나갔습니다. 가해 차량은 피해자가 타고 있는 고소사다리차 옆을 지나가면서 작업 중임을 충분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옆을 지나갈 때에는 도로의 상황을 주의해서 잘 살피고 작업현장을 피해서 안전하게 피해갈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과, 가해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했다면 도로 바닥에 붙어있는 전기배선이 갑자기 차 뒤쪽에 걸려서 당겨질 일도 없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속한 회사도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 차량의 책임이 없어질 수 없다는 점까지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보상과배상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결과)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에게도 스스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부 과실을 책정하기는 했지만, 가해 차량의 손해배상책임을 대부분 인정하였고, 피해자의 발과 발가락, 종아리에 남은 장해율을 감안해서 총 1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이라고 해도, 이 사건과 같이 ‘고소사다리차’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하는 유형의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상대방은 교통사고는 맞는지 맞다면 가해 차량에게 정말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가면서 자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많이 제한되어 인정될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고소사다리차 사고이면서 특히 도로의 배선이 차에 걸려 발생한 이례적인 사고로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와 제한여부가 문제될 수 있었지만, 보상과배상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여 가해 차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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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하지의 장해기준은?

골반,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등 하지에 발생한 장해의 기준에 대해서
교통사고로 절단, 골절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운동각도 제한이 있는 경우, 관절이 완전히 망가져서 인공관절을 치환하는 경우, 무릎의 십자인대 등이 파열되서 무릎이 흔들리는 동요장해가 발생한 경우, 다리길이가 짧아지는 단축 장해 또한, 뼈 뿐만아니라 신경까지 손상이 돼 말초신경의 장해가 생긴 경우 각 경우에 대한 장해율 산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