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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무면허 운전은 면허 없이 자동차나 이륜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면허 운전은 말 그대로 운전면허가 없는데 자동차나 이륜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분을 받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게 되고요. 운전자 보험의 형사합의금 담보에서 무면허 운전 사고는 지원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면허 운전은 기본적으로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하는 것을 말하지만 이렇게 명확한 무면허 운전 외에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고 나서 운전하는 경우
2.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뒤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3. 그 외국인이 입국
1년이 지난 후에도 국제운전면허로 운전하거나 인정되지 않는 국제면허로 운전하는 경우
4. 군 운전면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역시 모두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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