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서 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12가지 사고를 말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주취운전, 보도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12대 중과실 사고가 중요한 이유는 형사합의나 보험 공제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피해자의 용서를 받거나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으로 가입했다면 교통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신속히 처리하고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형사처분을 하지 않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는 위법성이 크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특례에서 아예 제외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12 대 중과실 사고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기본적으로 신호등 신호를 위반해서 발생한 사고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신호는 신호등 신호뿐만 아니라 교통경찰관 등의 수신호 , 도로에 표시된 지시나 표지판도 포함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도로의 중앙선을 그대로 침범하거나 도로를 횡단 , 유턴 , 후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입니다 . 그런데 날씨 때문에 차가 미끄러지거나 도로의 공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침범하게 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중앙선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와 같은 곳에서 사적으로 표시한 중앙선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속도위반 사고는 차량의 운행속도가 도로의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사고는 교통법규에서 정한 앞지르기와 끼어들기 방법을 위반해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우측 추월, 추월 금지 구간에서의 추월, 탑승 하차 표시가 뜬 통학버스 추월, 폭우와 같은 악천후에서 무리하게 추월하는 것이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신호기의 신호를 따르지 않거나 차단기가 내려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는 중이거나 또는 기다리고 있을 때 보행자를 충격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를 충격할 경우 횡단보도 위가 아니더라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 사고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데 면허가 정지 중이거나 가지고 있는 면허 종류와는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 참고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주취운전 사고는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하는데 주취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도침범 사고는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해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를 말하는데 주차장이나 건물 같은 도로가 아닌 곳을 출입할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사고는 차에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하는데 버스나 택시에서 문을 연 상태에서 출발하다가 발생하는 즉 개문발차사고가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물 고정조취 위반사고는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서 도로에 짐이 떨어져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이렇게 12 대 중과실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 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그 외에 벌점 , 면허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