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바로 운전자 보험의 기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운전자 보험은 최대한도 2억까지 지급한다고 나왔는데 사실 그 2억 원 담보는 아직 보지 못했고요. 최대 1억 3천 까지는 봤습니다. 운전자 보험 2년 전만 하더라도 3천만 원이 최고 한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민식이 법 이후에 이 한도가 대폭 상향된 거죠. 우선 운전자 보험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 운전자 보험 3천만 원이 한도인 보험에서는 피해자가 진단이 6주 미만일 때는 한 푼도 보장 안 되고 사망일 때 3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그리고 진단 6주~10주까지는 1천만 원, 10주~20주까지는 2천만 원, 20주 이상일 때는 3천만 원이죠. 최근 1억 3천만 원짜리는 사망 시에 1억 3천만 원 다 지급됩니다. 그리고 6주 이하 지급 안 되는 건 동일하고 6주~10주는 2천만 원까지 지원되고, 10주~20주는 8천만 원까지 지원, 그리고 20주 이상은 1억까지 지원되는 거죠. 이렇게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당연히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하고 합의하기가 쉬워지겠죠. 반대로 요즘에는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합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왜 어려워졌을까요?

왜 어려워지냐면 피해자들도 이렇게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 형사합의금의 눈높이가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수준이 운전자 보험 수준까지 올라가고 그 금액을 요구합니다. 저희 보상과 배상의 경우 사건 수임을 하면 가해자랑 접촉, 형사합의까지 전부 대행하는데 저희만의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최고 한도 3천만 원이든, 1억이든 이 최고한도를 받으려면 20주 진단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 초진 12주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한도 자체가 아예 낮아집니다. 그럴 경우 저희의 경우에는 진단을 더 받아서 한도를 높이게끔 도와줍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합의가 수월해서 좋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거죠. 이런 사소한 것부터 어떤 전문가에게 위임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도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변호사 비용이 나와요.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도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변호사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나아요. 보통 가해자들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아닌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왤까요?

교통사고 처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합의 유무거든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교통사고를 많이 처리해 본 변호사가 사실 피해자의 상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운전자 보험에서 최대한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합의금을 잘 이끌어 낼 수 있어요.

저희 보상과 배상에서 소개로 가해자를 선임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피해자랑 처음 통화하고 이야기할 때 사실 민사 합의금이 얼마까지 나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합의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전부다 알려드렸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피해자랑 합의도 훨씬 쉬워지더라고요. 아무튼 가해자 역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은 운전자 보험 이거는 꼭 가입을 하시고 한도도 최대한 늘려놓으시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합의되는 선이 운전자 보험 기준이라는 걸 운전자 모두 명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