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보험사나 공제회의 주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할 경우에, 이 주장들을 반박하기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미 있는 불리한 사실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불리한 사실 외에 다른 추가적인 사실들을 밝혀내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장했고, 높게 책정될 수도 있었던 과실을 줄이는 한편, 기왕장해 주장을 막아내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제대로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례 요약: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보상과배상 성공사례는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고 있었는데,
맞은 편에서 오던 가해 택시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했고,
피해자는 충돌을 피하려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심하게 다치고 십자인대파열로 장해가 남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저녁에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따라서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맞은 편에서 오던 가해 택시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택시가 갑자기 자신의 앞가로막으니까, 충돌을 피하려고 급제동하였고요
빗길에 미끄러져서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로 무릎의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무릎에 동요장해가 남게 되자
가해 택시의 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제회에서는 피해자도 사고 당시에 오토바이의 지정차로인 2차로를 위반해서 1차로로 직진하고 있었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는 서행해야 하는데도 과속이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로 피해자가 무릎을 다쳤는데, 장해평가가 과다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이전에 이미 무릎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기왕장해가 있었으므로 장해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장해율에 관한 공제회의 주장은 모두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반박하기 어려운 주장들이었고, 이대로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높게 책정되는 반면,
장해율이 감산되어서 손해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저희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는 사고 경위에 관해서, 피고 택시가 좌회전을 하면서 1차로가 아니라
2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교차로 맞은 편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가 보인다면 미리 눈치를 채고 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좌회전을 할 수 없는 2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미리 피할 수도 없다고 말이죠, 또 사고 당시 주변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사고 직전에 과속을 했다고 볼 수도 없고, 만약 과속을 했다면 이번 사고처럼
사고를 피하다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맞은 편에서 갑자기 앞을 가로막은 택시와
그대로 충돌했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과속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해율에 관해서는, 이번 사고 이전에 무릎에 수술을 받은 것은 맞지만,
사고 약 15년 전으로 아주 옛날이고, 의무기록을 보면 증상이 경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고 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왕장해로 참작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결과)
소송에서 판결 전에 화해권고결정이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의 과실은 제한적으로 책정하였고,
공제회의 기왕장해 주장은 배척하는 등 보상과배상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서,
공제회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1억 8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보험사나 공제회의 주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할 경우에,
이 주장들을 반박하기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미 있는 불리한 사실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불리한 사실 외에 다른 추가적인 사실들을 밝혀내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장했고,
높게 책정될 수도 있었던 과실을 줄이는 한편, 기왕장해 주장을 막아내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제대로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린 성공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보상과배상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교통사고를 당하고
처음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시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보상과배상으로 문의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손해배상액 약 1억 8백만 원 화해권고결정
사건요약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가해 택시가 교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하였고, 피해자는 급제동을 하고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쳐 십자인대 파열로 장해가 남았는데, 과실도 제한적으로 인정받고 기왕장해도 배척되어 장해율을 모두 인정받아 손해배상액 1억 8백만 원 화해권고결정된 사례

다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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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채무부존재 소 제기 : 배상책임여부 및 배상책임액 확인

해당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승소내용

임차인측에 공작물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저희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항소를 하였는데 채무부존재소송에선 이례적으로 배상책임액에 대한 판단도 요구하였습니다. 아마 저희쪽에서 주장하는 손해가 과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의 책임은 그대로 인정되었고, 손해액도 우리가 주장한 손해가 충분히 객관적으로 소명된다며 전액을 인정하였죠.
사건요약

보험사는 정확한 화재원인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피보험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 분전반은 임대인의 관리영역일 뿐 아니라 사고당시에는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개시일 이전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피보험자는 더더욱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안내를 해왔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좀 더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고 상대방에게 왜 책임이 있는지, 우리는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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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억 6천만원) 승소 과실이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음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과실이 있는 사건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12억 6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음
사건요약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을 30%로 주장했으나 피해자 과실 15%로 판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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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압박골절
#조수석사고
#교통사고소송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무과실 인정받고 1억8천만원 승소사례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승소내용

손해배상액 1억 8천만 원 승소.
사건요약

피해자는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로 척추, 늑골, 쇄골 골절 부상. 재판부로부터 무과실 인정받고 손해배상액 1억 8천만 원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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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지급 거절한 후유장해보험금 1.5억 원 지급 판결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승소내용

보험사에서 지급 거절한 후유장해보험금 1억 5천만 원 전액 지급 판결
사건요약

보험 가입 후 보험사에게 알리지 않은 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계약 후 알릴의무 (통지의무) 위반으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 거절되었는데, 의뢰인이 오토바이를 일시적 일회적으로 운전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후유장해보험금 1억 5천만 원 전액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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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보행자 사망사건, 손해배상액 1억 원 승소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버스정류장 옆 위 보행자 사고, 사망사건 손해배상액 1억 원 승소
사건요약

공제회사에서는 도로 위 사고라 보행자 과실이 크고,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과실을 줄이고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액과 무관함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액을 유리하게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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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미상 화재사고 구상금 피청구 방어 성공사례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이 사건은 상대 임차인의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과 저희가 제기한 반소인 보험금청구소송이 같이 진행됐는데요, 결과는 저희의 전부승소로 원고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저희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요약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원인미상 화재사고에서 제3자의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소송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