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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십자인대파열 후유장해로 1억 8백만원 승소사례
확정일 2023.03.29
담당변호사 후기
보험사나 공제회의 주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할 경우에, 이 주장들을 반박하기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미 있는 불리한 사실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불리한 사실 외에 다른 추가적인 사실들을 밝혀내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장했고, 높게 책정될 수도 있었던 과실을 줄이는 한편, 기왕장해 주장을 막아내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제대로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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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보상과배상 성공사례는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고 있었는데,
맞은 편에서 오던 가해 택시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했고,
피해자는 충돌을 피하려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심하게 다치고 십자인대파열로 장해가 남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저녁에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따라서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맞은 편에서 오던 가해 택시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택시가 갑자기 자신의 앞가로막으니까, 충돌을 피하려고 급제동하였고요
빗길에 미끄러져서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로 무릎의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무릎에 동요장해가 남게 되자
가해 택시의 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제회에서는 피해자도 사고 당시에 오토바이의 지정차로인 2차로를 위반해서 1차로로 직진하고 있었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는 서행해야 하는데도 과속이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로 피해자가 무릎을 다쳤는데, 장해평가가 과다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이전에 이미 무릎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기왕장해가 있었으므로 장해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장해율에 관한 공제회의 주장은 모두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반박하기 어려운 주장들이었고, 이대로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높게 책정되는 반면,
장해율이 감산되어서 손해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저희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는 사고 경위에 관해서, 피고 택시가 좌회전을 하면서 1차로가 아니라
2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교차로 맞은 편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가 보인다면 미리 눈치를 채고 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좌회전을 할 수 없는 2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미리 피할 수도 없다고 말이죠, 또 사고 당시 주변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사고 직전에 과속을 했다고 볼 수도 없고, 만약 과속을 했다면 이번 사고처럼
사고를 피하다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맞은 편에서 갑자기 앞을 가로막은 택시와
그대로 충돌했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과속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해율에 관해서는, 이번 사고 이전에 무릎에 수술을 받은 것은 맞지만,
사고 약 15년 전으로 아주 옛날이고, 의무기록을 보면 증상이 경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고 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왕장해로 참작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결과)
소송에서 판결 전에 화해권고결정이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의 과실은 제한적으로 책정하였고,
공제회의 기왕장해 주장은 배척하는 등 보상과배상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서,
공제회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1억 8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보험사나 공제회의 주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할 경우에,
이 주장들을 반박하기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미 있는 불리한 사실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불리한 사실 외에 다른 추가적인 사실들을 밝혀내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장했고,
높게 책정될 수도 있었던 과실을 줄이는 한편, 기왕장해 주장을 막아내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제대로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린 성공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보상과배상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교통사고를 당하고
처음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시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보상과배상으로 문의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례 해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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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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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내용
손해배상액 약 1억 8백만 원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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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요약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가해 택시가 교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하였고, 피해자는 급제동을 하고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쳐 십자인대 파열로 장해가 남았는데, 과실도 제한적으로 인정받고 기왕장해도 배척되어 장해율을 모두 인정받아 손해배상액 1억 8백만 원 화해권고결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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