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저희가 풀어간 약관내용은 많은 분쟁을 낳아 개정된 내용으로 관련업무의 담당자들도 종종 놓치는 경우가 있고, 개정된 약관 내용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분쟁의 소지는 여전히 있지만 이 사건은 말씀드린데로 잘 해결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과에서 보셨다시피 재물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례 요약: 안녕하세요 화재사고전문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보상과배상 사례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과실로 추인되는 화재로 인해 제3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특정 조건에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이전에 다룬 사건과 정확히 반대되는 사건인데요
신사업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복합문화센터에 시작하게된 저희 의뢰인이
기존 사업장에서 이사해 올 때 냉난방기의 이전설치를
이 센터 관리단에서 알선한 업체를 통해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 11개월정도를 사용해오던 차에 이 냉난방기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된건데요,
안타깝게도 저희 의뢰인이나 주변의 연소피해자들은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죠.
사고 초기에는 입점한 피해자들 모두 복합문화센터의 화재보험에서
보험처리가 되는 줄로만 알았는데, 막상 업무를 진행해보니,
상황은 아예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입주업체의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건물보험에서 구상금 청구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거죠.
그렇게 난처한 상황에서 다행히 너무 늦지않게 저희쪽에
손해배상방어에 대한 의뢰를 주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전설치업체의 과실과 관계없이 저희 의뢰인은 공작물점유자로서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험도 없어서 저희 의뢰인은 이 책임을 고스란히
떠앉아야 할 상황이었던 거죠. 물론 설치업체의 과실을 입증한다면
설치업체측으로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진행하려면,
많은 리스크와 시간적, 비용적 손해를 추가로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해결방법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애초에 이 사건 보험사의 구상은 제한되고,
다른 연소피해자의 손해도 보험사가 배상해하는 것으로
의뢰인의 책임을면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사실 이 사건을 진행할 때 관련 이슈를 너무도 많이 다뤘던 터라
어려운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가장 난감해 했던 인접업체의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약관을 근거로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이
작동해야 한다고 보험사측 손해사정 담당자를 통해 보험자에게 의견을 전달했고,
건물 손해액으로 지급된 보험금의 구상청구 역시 약관상 대위권제한 내용과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보험자에게 직접 구상청구는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최종결과)
결과는 최초에 목적한 대로, 연소피해자들의 책임과 보험사의 구상청구에 대해서
모두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가 청구하려한 구상금은 약 1천7백만원 가량,
연소피해자가 자체적으로 추산한 손해는 약1.5억 가량이었는데,
보험사의 구상청구는 진행되지 않았고,
연소피해자들의 배상처리도 보험사에서 처리하게 된거죠.
사실, 저희가 풀어간 약관내용은 많은 분쟁을 낳아 개정된 내용으로
관련업무의 담당자들도 종종 놓치는 경우가 있고,
개정된 약관 내용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분쟁의 소지는 여전히 있지만
이 사건은 말씀드린데로 잘 해결 되었습니다.

(이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결과에서 보셨다시피 재물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반드시 화재사건, 보험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를 선택하셔야
좋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거죠.
저희 보상과배상은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 업무를 포함하여
손해배상 청구, 방어에 대한 수백건의 사건을 진행하다보니
각각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분을 위한 법리구성과 자료증빙, 손해액 입증이
필요한 경우 어떤 자료들로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혹시 화재사고로 보험금 청구업무를 진행하셔야 하거나, 또는 이 사건과 같이
손해배상 청구나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보상과배상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승소내용

연소피해자들의 책임과 보험사의 구상청구에 대해서 모두 면함
사건요약

인접업체의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약관을 근거로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이 작동해야 한다고 보험사측 손해사정 담당자를 통해 보험자에게 의견을 전달했고, 건물 손해액으로 지급된 보험금의 구상청구 역시 약관상 대위권제한 내용과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보험자에게 직접 구상청구는 부당함을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모든 책임을 면함

다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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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여 장해율에 따라 보험금 전부를 지급받음

해당법원

창원지방법원
승소내용

보험금 1억 3천만 원 지급판결
사건요약

보험사에서는 의뢰인이 고지의무도 위반하였고 장해율도 미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보험사의 주장은 모두다 반박하여 장해율에 따라 보험금 전부를 지급하라고 판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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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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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보행자 사망사건, 손해배상액 1억 원 승소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버스정류장 옆 위 보행자 사고, 사망사건 손해배상액 1억 원 승소
사건요약

공제회사에서는 도로 위 사고라 보행자 과실이 크고,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과실을 줄이고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액과 무관함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액을 유리하게 인정받음.

#행정소송
#상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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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통해서 상이등급 7급 판정이 위법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6급 판정을 받게 됨

해당법원

부산고등법원
승소내용

보훈청의 상이등급 7급 판정이 위법하여 취소되는 판결 (상이등급 6급 해당)
사건요약

의뢰인은 ‘추간판 탈출증’ 판정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 7급을 받았고, 계속된 재판정 신체검사에도 계속 7급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상이등급 7급 판정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6급 판정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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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미상 화재사고 구상금 피청구 방어 성공사례

해당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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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내용

이 사건은 상대 임차인의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과 저희가 제기한 반소인 보험금청구소송이 같이 진행됐는데요, 결과는 저희의 전부승소로 원고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저희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요약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원인미상 화재사고에서 제3자의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소송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