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배상 사례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원인미상 화재사고에서 제3자의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소송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분은 2개의 판넬조 건물의 건물주로 2개동은 임대하여 사용중에 있었고, 의뢰인 본인은 그 2개동 사이에 천막조 건물을 가설해서 직접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의뢰인과 한 임차인의 경계벽 전면부 부근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면서 건물 전체가 전소되었던 사고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 의뢰인분은 다행히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금 청구업무를 저희쪽에 위임해주셨고, 해당 업무를 진행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소손상태가 심하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정확한 발화지점이나 화재원인을 밝힐 수 없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추정발화지점 반대편의 임차인은 화재보험에 가입했지만 저희의뢰인과 발화지점을 마주한 임차인은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온전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임차인의 보험사와 구상문제에서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겠다 조금 예상은 됐는데, 저희 의뢰인은 재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모두 이번 화재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보험금액을 가입했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잘 정리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보험사측 담당자들과 공동조사도 진행하고 개별 추가조사도 진행하면서 건물 보험금 청구업무에만 몰두했는데요, 현장조사를 마친 다음에 거기에 근거해 충분한 소명자료로 손해액을 입증하고 청구를 했고, 보험사들 모두 저희가 주장하는 손해액 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화지 반대편에 있는 임차인의 보험사에서 저희 의뢰인에게 지급할 건물 보험금을 구상채권과 상계처리 하겠다고 통보한건데요, 설상가상으로 저희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만약 임차인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라면 임차인의 책임이고, 가설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면 담보목적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은 보험금을 지급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던거죠. 

사실 저희 의뢰인에게 책임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기들 판단으로 구상채권을 확정짓고 상계처리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화재가 저희 의뢰인이 점유하고 있던 공간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점유공간은 지붕만 있지 보험 가입한 건물 외벽을 내벽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문제로 각 보험사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상대 임차인측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어쩔수 없이 소송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는 수 밖에 없어 졌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경찰청, 국과수, 소방학교, 제3의 기관까지 감식을 진행했었지만 원인미상으로 종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화재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뢰인의 점유공간에는 발화원으로 작동할 만한 요인이 없었던 점과, 같은 피고인 임차인은 임차공간을 부주의하게 관리해왔던 부분을 뒷받침할 자료들을 수집하는데 주력했고, 유의미한 자료들을 다수 수집해서 모두 제출했습니다. 또 만에하나 재판부가 의뢰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의뢰인이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추정발화지점 관련 과거사진과 3D도면 등도 제출했죠.

(최종결과)

이 사건은 상대 임차인의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과 저희가 제기한 반소인 보험금청구소송이 같이 진행됐는데요, 

결과는 저희의 전부승소로 원고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저희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제출했던 자료와 주장들이 더 합당하다고 인정 해준거죠.

(이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과 같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안에 따라 그 보장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피해자나 보험사들이 관련된 화재사고 사건은, 손해액 평가뿐만 아니라 법리검토도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임하셔합니다.   

저희 보상과배상은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 업무를 포함하여 손해배상 청구, 방어에 대한 수백건의 사건을 진행하다보니 각각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분을 위한 법리구성과 자료증빙, 손해액 입증이 필요한 경우 어떤 자료들로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