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이 사건처럼 고액 소송 같은 경우에는 과실이 10%만 차이 나도 1 억 이상이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일실수입 청구나 간병비를 많이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과실에 있어서도 5%라도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이 사건은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였고 상대차량이 먼저 좌회전을 시 도한 상태에서 저희 의뢰인분이 차에 부딪히는 형태였기 때문에 과 실에 있어서 불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유리한 증거들을 제시해서 저희 측의 과실이 작게 잡힐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요약: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을 하다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트럭에 부딪히면서
하지가 완전 마비되는 영구장해를 입게 되신 분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고의 경우에는 일실수입이랑 개호비,향후치료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같은게 모두 다 인정되는것도 중요했지만
과실 다툼이있는 사건이여서 과실을 다투는 거에 중점을 뒀어요.
왜냐하면 이런 중상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10억이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실 10%차이만 나도 1억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본 사건의 특징)

가해차량 보험사는 이 사고에 대한 과실을 주장할때 피해자가 비보호좌회전을 시도하는 트럭이
전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니 30프로 이상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보상과배상에서 이 교차로의 특징이나 오토바이 제동거리 등을 주장해서
피해자 과실 15프로로 판결받게 되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는 저희 의뢰인분의 신호가 직진신호였다는 점, 의뢰인분 오토바이 뒤에 따르던
다른 오토바이도 연달아 사고가 났다는점, 직진 주행하고 있던 이륜차가 보이는 상황이었으니까
가해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할 타이밍이 아니였던 점,
의뢰인분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에는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가 안보였기 때문에
피고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할 것을 예측할 수가 없었다는 점, 정지거리를 계산해볼 때
의뢰인분이 상대차량을 발견하고 멈추어섰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대신 상대차량은 우리 의뢰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좌회전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모두 주장해서
결국 과실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85%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결과)

그래서 피해자분은 일실수입과 개호비, 치료비, 보조구 비용 등을 모두 계산해서 12억 6천만원인정되는데
소송진행하면서 피해자분이 간병비용 쓰려고 가지급금으로 1억5천정도를 보험사한테 미리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판결금으로 11억 14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처럼 고액 소송같은 경우에는 과실이 10프로만 차이나도 1억 이상이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일실수입 청구나 간병비를 많이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과실에 있어서도 5프라도 작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이 사건은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였고 상대차량이 먼저 좌회전을 시도한 상태에서
저희 의뢰인분이 차에 부딪히는 형태였기 때문에 과실에 있어서 불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유리한 증거들을 제시해서 저희측의 과실이 작게 잡힐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과실이 있는 사건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12억 6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음
사건요약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을 30%로 주장했으나 피해자 과실 15%로 판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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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보행자 사망사건, 손해배상액 1억 원 승소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버스정류장 옆 위 보행자 사고, 사망사건 손해배상액 1억 원 승소
사건요약

공제회사에서는 도로 위 사고라 보행자 과실이 크고,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과실을 줄이고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액과 무관함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액을 유리하게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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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지급 거절한 후유장해보험금 1.5억 원 지급 판결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승소내용

보험사에서 지급 거절한 후유장해보험금 1억 5천만 원 전액 지급 판결
사건요약

보험 가입 후 보험사에게 알리지 않은 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계약 후 알릴의무 (통지의무) 위반으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 거절되었는데, 의뢰인이 오토바이를 일시적 일회적으로 운전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후유장해보험금 1억 5천만 원 전액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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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화재사고 손해액 평가 및 청구 성공사례

해당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승소내용

소송을 지휘하던 재판부도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관련소송과는 피고가 다른만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 등을 감안해서 조정에 회부했는데요, 그 조정에서는 저희가 청구한 손해액의 약 50%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사건요약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상의무자의 책임을 입증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그 보다 더 원초적인 배상의무자를 특정하는 것에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이는 어떤 전문가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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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억 6천만원) 승소 과실이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음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과실이 있는 사건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12억 6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음
사건요약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을 30%로 주장했으나 피해자 과실 15%로 판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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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를 모두 인정받아 1억 8,800만 원 손해배상액 지급판결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승소내용

판결을 통해 손해액 1억 8800만 원 인정
사건요약

다발성 골절로 인한 장해와 추가적으로 정신적 신경적 후유증으로 인한 장해를 모두 인정받아서 손해배상금 지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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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벌고있던 월 급여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인정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계약직이였지만 사고 당시에 받고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청구해서 총 손해배상금이 7억3천만원 정도로 승소한 사건
사건요약

계약직이기에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보험사의 주장을 깨고 사고 당시 실제로 벌고 있던 월급여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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