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장슬기입니다. 저희 보상과배상에서 진행했던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뉴스에도 나왔을 정도로 충격적이고 안타까웠던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고등학생이였는데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음주 뺑소니 차에 사고를 당해서 결국 사망하게 된 사례인데요. 피해자의 부모님들이 가해운전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슈화가 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가 유가족분들에게 6억 4천 5백만원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의뢰인분은 아들을 잃었는데 보험사랑 돈이 많니 작니 얘기하면서 합의하는 자체가 싫다. 소송으로 무조건 가겠다~는 의견으로 보상과배상에서 전부 알아서 처리해달라고 믿고 맡겨 주셨는데요. 

(보상과배상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음주, 뺑소니 차에 치이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과연 얼마나 인정받을 수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였습니다.

가해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오전에도 적발되었는데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고 나와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 도로의 제한속도를 50키로 이상 초과한 상태에서 빠르게 진행했다는 점,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길을 건너고 있는게 보이는데도 안멈추고 그대로 지나갔다는 점, 이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가 훼손이 너무 심해서 어머니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조차 보지 못했다는 점, 평소에 피해자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자 학생이였는지 등을 모두 증거로 제출해서 위자료로 2억을 청구했습니다. 

(최종결과)

재판부에서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일반사망 위자료보다 2배에 가까운 1억9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해주면서 총 7억3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 이전까지는 음주, 뺑소니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2억까지 다 인정받은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2억이 전부 인정될꺼라고 생각은 안했지만 위자료가 증액되어야 하는 이유와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했다는 점들을 모두 주장해서 위자료가 1억9천까지 인정된 사건입니다. 

의뢰인분은 보상과배상을 믿고 맡겨주셔서 애초에 보험사가 제시했던 금액보다 9천만원을 더 배상받을 수 있었던건데요.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지만 저는 사고를 당했는데도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도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사고일수록 어떤 사무실을 만나서 일을 맡기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나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으셨거나 사망사고 피해를 입으셨다면 주저말고 보상과배상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