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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 계기가 된 음주운전 사망사고
확정일 2021.10.13
담당변호사 후기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약 3억 4천만 원 가량을 추가로 보상, 슬픔에 잠긴 유족들에게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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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2018년 09월 25일 새벽 2시 25분 부산 해운대에서 휴가를 나온 군인에게 돌진한 만취 차량에 의해 윤창호씨가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창창한 미래를 그리고 있던 청년의 인생을 한순간에 앗아간 끔찍한 사고였는데요.
억울한 줌은임에도 국가 보상도 받지 못한 유족, 유족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운전자 박씨의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박씨와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방법 뿐이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이에 맞서 저희는 윤씨가 고려대 장학생이며, 좋은 성적으로 졸업 예정이었던 점
따라서 도시일용노임이 아닌, 대졸이상 학력인 남자의 전경력 월 평균수입에 상당하는 소득으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약 3억 4천만 원 가량을 추가로 보상받았으며 저희가 슬픔에 잠긴 유족들에게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사례 해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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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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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내용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약 3억 4천만 원 가량을 추가로 보상받아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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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요약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윤창호법]의 계기가 된 사건 저희 보상과배상에서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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