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이 사건은 저희 의뢰인 입장에서는 의뢰인의 업무와 화재간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기술적으로 소명하는 것과 원고측 입장에서는 배상책임 손해액 파악과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반듯이 화재사건, 보험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그런 법률사무소를 선택하셔야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는거죠.

사례 요약: 안녕하세요 화재사고전문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보상과배상 사례는 업무행위와 관련하여
화재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자 등 관계자들이 우리의 과실만을 추인하는 경우,
그리고 이에 대한 배상책임 단체보험에는 가입했지만
보험사는 지급책임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의뢰인분은 냉난방기 설치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동시에 업무를 알선하는 기업체에도 소속 되어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개인적으로 냉난방기의 이전 설치를 의뢰 받고 해당 업무를 수행했고,
그로부터 약1년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 이전 설치한 냉난방기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서
피해자측은 저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저희 의뢰인은 소속되어 있던 기업체를 통해 보혐료를 지불하며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터라
바로 단체보험에 보험접수를 하였고, 사고초기부터 피해자는
이 보험사측 손해사정 담당자와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죠.
그런데 배상책임액 관련해서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저희 의뢰인과 의뢰인이 소속된 기업체, 그리고 보험사까지 묶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렇게 저희 의뢰인의
법률대리를 수임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실 손해액에 대한 분쟁으로 진행된 소송인데 보험사의 책임한도액이
충분했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따로 신경 쓸 일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소송전이 되자, 보험사측은 저희 의뢰인의 책임여부를 떠나
자신들은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태도를 바꾸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흘러가게 된거죠.
그렇게 저희는 의뢰인의 배상책임 여부와 배상책임액, 보험자의 지급책임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신경 쓰면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우선, 저희 처음으로 진행한 업무는 의뢰인의 이 사건 화재에 대한책임 방어였는데요,
사고 초기 보험사가 배상책임액까지 검토했던 이유는 저희 의뢰인이 사고 냉난방기의
이전 설치 시 실외기의 전력선을 정식규격이 아닌 전선으로 설치를 했던 사실이 컸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을 뒤집기 위해서 의뢰인이 정식규격이 아닌 전선으로 설치한 전력선과
실제 화재가 발생한 실내기와 무관하다는 것을 기술자문을 받아 소명하였고,
사고도 약1년8개월이나 지난 후에 발생한 것을 근거로 의뢰인의 작업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만약 의뢰인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주장하는 것이었는데요. 저희는 재판부에서 낯설 수 있는 보험의 용어 해설과
해당 보험의 피보험이익, 보험자의 지급책임 발생여부 등을 상세히 풀어서
예비적으로 만약 우리 의뢰인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공동 피고인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도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죠.
마지막으로, 어떤 소송이더라도 그 결과를 100%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는 원고의 배상청구액이 너무 과한 것을 지적 했습니다.
사고이후 한참의 시간이 흐른뒤 수임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임했을 당시 현장이 보존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해당업종의 평균 데이터와 피해업장의 규모, 피해자측 청구손해의 상세 등을 통해
제가 손해액을 추정했을 때 상당히 많은 감액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원고로 하여금 법원감정을 통해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렇게 법원감정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약8천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약1천7백만원 정도가 원고의 손해로 평가 되면서, 다툼의 금액을 대폭 경감시켜 놓고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죠.

(최종결과)
이 사건은 최종 판결 전에 조정결정을 먼저 받게 되었는데요, 이 조정의 결과는
보험사의 지급책임을 인정하였고, 이례적으로 법원 감정액에 보다 높은 금액으로
배상책임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확정이 되더라도
저희 의뢰인이 실제 지출하는 비용이 없으니까 조정을 받아들이려 했었는데,
원고를 비롯해 다른 피고들 모두 조정에 이의를 하는 바람에
저희도 이의 후 본 소송에서 추가로 다툰 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원고의 전부 패소였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저희 의뢰인의 책임이 없고,
따라서 다른 공동 피고들의 책임도 없다고 판단한 거죠.

(이사건의 의의)
만약 저희가 반대로 원고측 법률대리를 수임했다고 한다면 애초에
소송 이전에 보험사와 협의를 이끌어내서 정리를 했겠지만,
의뢰인의 강력한 요구로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 했더라도 이 사건에 한해서
금반원의 원칙 등 보험에서의 대원칙과 관련입증자료를 통해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이끌어낼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건은 저희 의뢰인 입장에서는 의뢰인의 업무와 화재간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기술적으로 소명하는 것과 원고측 입장에서는
배상책임 손해액 파악과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반듯이 화재사건, 보험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그런 법률사무소를 선택하셔야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는거죠.

저희 보상과배상은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 업무를 포함하여
손해배상 청구, 방어에 대한 수백건의 사건을 진행하다보니
각각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분을 위한 법리구성과 자료증빙, 손해액입증이 필요한 경우
어떤 자료들로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혹시 화재사고로 보험금 청구업무를 진행하셔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나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보상과배상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승소내용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저희 의뢰인의 책임이 없고, 따라서 다른 공동 피고들의 책임도 없다고 판결
사건요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화재사고로 의뢰인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 및 손해액도 대폭 경감시켜 놓고 소송의 결과를 기다린 끝에 의뢰인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음

다른 성공사례

#음식점화재사고
#보험분쟁
#화재사고
#화재승소사례
#화재보험
#음식점화재
#무보험화재
#화재보상
#화재전문변호사
#식당화재사고

음식점화재사고 손해액 평가 및 청구 성공사례

해당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승소내용

소송을 지휘하던 재판부도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관련소송과는 피고가 다른만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 등을 감안해서 조정에 회부했는데요, 그 조정에서는 저희가 청구한 손해액의 약 50%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사건요약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상의무자의 책임을 입증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그 보다 더 원초적인 배상의무자를 특정하는 것에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이는 어떤 전문가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냉난방기화재
#화재사고
#화재
#화재보상
#피청구방어
#손해배상

냉난방기 화재 - 생산물배상책임 손해배상피청구방어

해당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승소내용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저희 의뢰인의 책임이 없고, 따라서 다른 공동 피고들의 책임도 없다고 판결
사건요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화재사고로 의뢰인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 및 손해액도 대폭 경감시켜 놓고 소송의 결과를 기다린 끝에 의뢰인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음

#화재보험
#화재
#공장화재사고
#화재보상
#제3자피해

공장화재사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중복청구 방어 및 청구 손해액 감액, 경감

해당법원

수원지방법원
승소내용

의뢰인의 3.3% 패소로 약6천만원 중 이자를 포함해서 약2백만원만 변제하고 사건이 종결
사건요약

의뢰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최소로 하여 약6천만원 중 이자를 포함해서 약2백만원만 변제하고 사건이 종결

#채무부존재
#화재사고
#화재소송
#주택화재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화재원인
#화재보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보험사 채무부존재 소 제기 : 배상책임여부 및 배상책임액 확인

해당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승소내용

임차인측에 공작물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저희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항소를 하였는데 채무부존재소송에선 이례적으로 배상책임액에 대한 판단도 요구하였습니다. 아마 저희쪽에서 주장하는 손해가 과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의 책임은 그대로 인정되었고, 손해액도 우리가 주장한 손해가 충분히 객관적으로 소명된다며 전액을 인정하였죠.
사건요약

보험사는 정확한 화재원인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피보험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 분전반은 임대인의 관리영역일 뿐 아니라 사고당시에는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개시일 이전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피보험자는 더더욱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안내를 해왔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좀 더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고 상대방에게 왜 책임이 있는지, 우리는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배상책임
#보험금청구
#구상금피청구
#화재보상
#화재사고
#건물화재
#원인미상 화재
#건물전소
#보상과배상 성공사례
#화재보험

원인미상 화재사고 구상금 피청구 방어 성공사례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이 사건은 상대 임차인의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과 저희가 제기한 반소인 보험금청구소송이 같이 진행됐는데요, 결과는 저희의 전부승소로 원고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저희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요약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원인미상 화재사고에서 제3자의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소송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화재보상
#의무보험
#화재
#손해배상
#의무보험
#배상책임

피해자 손해배상 소 제기 - 의무보험으로 대리 변제

해당법원
승소내용

연소피해자들의 책임과 보험사의 구상청구에 대해서 모두 면함
사건요약

인접업체의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약관을 근거로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이 작동해야 한다고 보험사측 손해사정 담당자를 통해 보험자에게 의견을 전달했고, 건물 손해액으로 지급된 보험금의 구상청구 역시 약관상 대위권제한 내용과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보험자에게 직접 구상청구는 부당함을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모든 책임을 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