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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여 장해율에 따라 보험금 전부를 지급받음
  • 확정일 2022.07.07
  • 사건 담당
    전경근 변호사

담당변호사 후기

이 사건은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보험계약의 의무위반과 보험약관에 따른 장해평가가 모두 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보험약관 상 장해율을 잘 입증해도 보험계약에 관하여 의무위반 인정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 보험계약 상 위반한 의무가 없다는 것을 잘 입증해도 보험약관 상 장해율이 미달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례 요약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보상과배상 성공사례는 건설현장에서 굴삭기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전신에
부상을 입고 장해가 발생하자, 가입해 놓았던 상해보험에 장해보험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평소에 과수원에서 일하는 의뢰인이, 주변의 부탁으로 가끔씩 건설현장에서 굴삭기로 작업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굴삭기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전신에 부상을 입게 되었고, 그 후에
치료를 다 마쳤는데도 장해가 남게 되자, 사고 전에 가입해 두었던 상해보험에 장해보험금을 청구하게 된 사
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고지의무위반’의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과수원
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보험을 가입할 때도 직업을 과수재배원으로 기재하였는데, 갑자기 굴삭기를 운전하
다가 사고가 나서 장해를 입게 되니까, 보험사에서는 의뢰인이 보험을 가입할 때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
하였고 이건 고지의무 위반이니까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장해율미달’의 문제였습
니다. 의뢰인이 청구하는 보험금은 80프로 이상의 장해가 있어야 지급하는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인데, 의무기
록을 보면 장해율이 80프로가 안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장해부위
가 세 군데였고, 보험사건의 장해평가는 손해배상사건의 장해평가와 비교하여 평가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주
의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이에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였던 고지의무 위반은, 의뢰
인의 직업을 왜 과수재배원으로 기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과수재배원으로 실제 근무하고 있었던 기록
과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또 굴삭기 운전은 매우 드물게 하는 아르바이트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
인이 보험을 가입할 때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였던 장해율 미달
은, 각 부상부위과 관련된 진료과목을 세부적으로 분리하여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에 나누어 신체감
정을 신청하였고, 부족한 답변은 사실조회를 통해서 내용을 보완한 뒤, 보험약관 상 장해평가표에 따라서 장
해율을 산정하면 의뢰인의 총 장해율이 80프로 이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최종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직업이 과수재배원이 맞고, 굴삭기를 운전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매우 드물게
했기 때문에 직업을 잘못 기재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의뢰인
의 장해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 보험약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장해율을 모두 더하면 장해율이
80프로 이상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의뢰인이 청구한 보험금 1억 3천만 원을 모두 다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
니다.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보험계약의 의무위반과 보험약관에 따른 장해평가가 모두 다 중요하다는 것
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보험약관 상 장해율을 잘 입증해도 보험계약에 관하여 의무위반 인정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 보험계약 상 위반한 의무가 없다는 것을 잘 입증해도 보험약관 상 장해율이
미달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특히 장해율을 산정하는 것도 흉부외과, 정형
외과, 신경외과 3과목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었고, 고지의무 위반도 직업이 과수재배원인 사람이 굴삭기
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반 소지가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보상과배상에
서는 복잡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서 의뢰인 분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의뢰인은 보험금
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린 성공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보상과배상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
시겠다면, 괜히 이리저리 알아본다고 수고하지 마시고, 저희 보상과배상 대표전화, 카카오톡, 카페로 문의주
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사례 해설영상
  • 해당법원

    창원지방법원

  • 승소내용

    보험금 1억 3천만 원 지급판결

  • 사건요약

    보험사에서는 의뢰인이 고지의무도 위반하였고 장해율도 미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보험사의 주장은 모두다 반박하여 장해율에 따라 보험금 전부를 지급하라고 판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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