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이 사건처럼 여명종료일이 문제가 되는 소송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판결을 받아서 여명종료 이후에도 생존할 경우 재소송을 진행하여 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호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을 받거나 또는 화해권고 받더라도 반드시 화해권고문에 여명기간이 기재되어 있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사례 요약: 한번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여명기한 이후에 생존 시 재소송이 가능함을 인정받은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1999년도에 저희 의뢰인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차와 충돌하면서 사지마비 상태가 되셨고,
당시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서6억7천만원 판결을 받았구요. 여명종료일 이후에도 계속 생존하고 계셔서
저희 사무실을 통해 다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통 소송은 한번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건처럼 예외도 있어요.
판결을 받을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면 소송으로 재청구가 가능하거든요.
저희 보상과배상에 이 분이 연락와서는 “한번 판결을 받은 사건이라 다른 사무실에서는 재소송은 어렵다고 하는데
소송 가능할까요?”라고 물으시길래 자신있게 “가능합니다 믿고 맡겨주세요”라고 말씀드렸구요.
결론적으로 5억 8천만원 판결을 받아 드렸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이전 소송에서 확정판결 받은 사실이 있으니까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보상과배상에서 이전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여명종료일 이후에 계속해서 생존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에 기반한
새로운 청구니까 이전 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다라는 반박을 하면서 의뢰인분의 2022년 현재의 신체에 대한
신체감정을 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저희가 한 신청을 받아들여줘서 의뢰인분은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감정의사는 의뢰인분 신체상태를 보았을때 앞으로 14년 정도는
더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소견을 받았어요.

(최종결과)

따라서 앞으로 더 생존하는 기간동안 개호인이 더 필요하구요. 치료도 필요할꺼구요. 보조구도 필요할꺼니까
그런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해서 총 5억 8천 8백만원정도 인정을 받았거든요. 만약 재소송 청구는 안된다는
사람들말을 믿고 소송진행안했으면 앞으로 14년 정도 더 사시는 동안 자비로 간병인쓰고, 치료받고,
보조구사야하는거거든요. 생각만해도 앞이 깜깜하시죠?

(이 사건의 의의)

저희 의뢰인분한테 보험사에서도 소송으로 재청구하는거 안된다고했고 다른 사무실에서도 한번 판결받은 사건은
재청구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듣고 의뢰인분이 소송하는거 포기했으면 앞으로 여명기간동안
모두 자기 비용으로 힘들게 투병 생활을 했어야 했는데요.
보상과배상을 만나면서 간병비용, 신경외과 진료비,목욕의자, 휠체어, 특수침대, 욕창방지 방석 등
보조구 비용 등을 추가로 청구하면서 총 5억8천8백만원 판결을 받게 된겁니다.
여기에 이자랑 소송비용까지 보험사한테 받아서 실제로는 7억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 사건처럼 여명종료일이 문제가 되는 소송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판결을 받아서
여명종료 이후에도 생존할 경우 재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호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을 받거나 또는 화해권고 받더라도
반드시 화해권고문에 여명기간이 기재되어 있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이 사건과 비슷하게 여명종료일 이후에도 생존하고 계신 분들이
여명기간이 문제되는 중상해환자분들 계시면 주저하지 말고 보상과배상으로 문의주시면
신체감정이나 향후 치료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1999년도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받은 후 여명기한 이후 에 생존하고 있어서 다시 재소송 청구하여 5억 8천만 원 승소한 사건
사건요약

한번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여명기한 이후에 생존 시 재소송이 가능함을 인정받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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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지급 거절한 후유장해보험금 1.5억 원 지급 판결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승소내용

보험사에서 지급 거절한 후유장해보험금 1억 5천만 원 전액 지급 판결
사건요약

보험 가입 후 보험사에게 알리지 않은 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계약 후 알릴의무 (통지의무) 위반으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 거절되었는데, 의뢰인이 오토바이를 일시적 일회적으로 운전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후유장해보험금 1억 5천만 원 전액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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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3억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상대방 보험사는 1차 신체감정의사 결과문을 주장하고 저희는 2차 신체감정의사 결과문을 주장하고 정말 치열하게 다툰 다음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결국 판사님은 중간 정도에서 판결을 했고 최종적으로 약 3억가량 배상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요약

필요한 검사 2가지만 시행해달라 그리고 다시 평가해달라 이렇게 해서 근력검사랑 수정발델지수라는 검사를 추가로 시행했었는데요. 전부다 상태가 안 좋은 거로 나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사는 허벅지로 걸을 수 있다..연세가 내일모레 80이시고 재활하신 지 3년이나 됐는데.. (최종결과) 그래서 재판부에 재감정 신청을 했고 이례적으로 재판부에서 재감정을 받아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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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

행정소송을 통해서 상이등급 7급 판정이 위법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6급 판정을 받게 됨

해당법원

부산고등법원
승소내용

보훈청의 상이등급 7급 판정이 위법하여 취소되는 판결 (상이등급 6급 해당)
사건요약

의뢰인은 ‘추간판 탈출증’ 판정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 7급을 받았고, 계속된 재판정 신체검사에도 계속 7급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상이등급 7급 판정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6급 판정을 받게 됨

#교통사고 간병비
#보상과배상 승소사례
#교통사고 후유장해

(총 12억 6천만원) 승소 과실이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음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과실이 있는 사건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12억 6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음
사건요약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을 30%로 주장했으나 피해자 과실 15%로 판결된 사건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상과배상 승소사례
#교통사고 피해자
#교통사고 손해배상
#재소송

여명기한 이후 재소송하여 5억 8천만 원 승소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1999년도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받은 후 여명기한 이후 에 생존하고 있어서 다시 재소송 청구하여 5억 8천만 원 승소한 사건
사건요약

한번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여명기한 이후에 생존 시 재소송이 가능함을 인정받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