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이처럼 제한속도·신호위반이 결합된 중상해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으면 과실이 과도하게 고착되고, 양형자료가 누락돼 실형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영상·속도 분석 등 증거를 체계화하고, 과실 구조와 피해 회복 자료를 균형 있게 설계하면 처분 수위를 관리할 여지가 생깁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초기부터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요약: 본 사건은 제한속도가 낮고 신호기가 설치된 도심 교차로 부근에서, 운전자가 신호 변경 상황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자전거를 탄 보행자와 충돌해 약 24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가 발생한 사안으로, 법원은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 주요내용
의뢰인은 제한속도(30km/h) 구간에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살펴야 함에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피해자 측의 돌발 횡단 정황이 기재되어 과실 구조가 단순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운전자의 속도·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게 평가된 점이 양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2) 당사의 노력
당사는 피고인 측 방어전략을 수립하면서, 사고 구간의 제한속도·신호체계, 충돌 지점과 동선, 속도 분석 자료 등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밀 정리하고, 피해자 측 행태(무단횡단)로 인한 과실 기여 가능성과 운전자 주의의무 범위를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반성 태도, 피해 회복 경과(판결문 기재 범위), 재발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구조화해 재판부가 참작 사정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대응했습니다.

3) 형사 사건 선임 효과
이처럼 제한속도·신호위반이 결합된 중상해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으면 과실이 과도하게 고착되고, 양형자료가 누락돼 실형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영상·속도 분석 등 증거를 체계화하고, 과실 구조와 피해 회복 자료를 균형 있게 설계하면 처분 수위를 관리할 여지가 생깁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울산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요약

사건은 제한속도가 낮고 신호기가 설치된 도심 교차로 부근에서, 운전자가 신호 변경 상황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자전거를 탄 보행자와 충돌해 약 24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가 발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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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내용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인정하여 금고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사건요약

본 사건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심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적색신호를 위반해 직진한 뒤 연속 충돌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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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내용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인정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야간 도심 도로의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승용차가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아동)를 충격해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발목 골절 등 상해가 발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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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 형사처벌(벌금·징역) 없이 절차가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 주행 과정에서 전방 주시·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해 앞서가던 화물차를 후미에서 충격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피해자는 70대 남성으로, 외상성 뇌출혈(거미막하출혈) 등 중한 상해로 인한 어지럼·인지저하·하지 마비 등의 증상이 적시되어, 사안의 중대성과 형사 리스크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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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원

전주지방법원
승소내용

실형 없이 벌금 1,200만원을 선고
사건요약

의뢰인은 업무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어두운 도로(버스정류장·횡단보도 인근)에서 전방주시를 충분히 하지 못해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에 이른 중대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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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원

대구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야간 신호교차로의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신호 변경에도 감속하지 않고 진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약 16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가 발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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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는 점, 뚜렷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1100만원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심 교차로(중앙선·분리대 펜스가 설치된 구간)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 과정에서 가속페달을 급격히 조작했고, 그 영향으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분리대 펜스를 들이받은 뒤 진행하여 버스정류장 부근 보행자(60대)를 충격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3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손상(예: 경막외출혈 등) 및 그에 따른 후유장해 위험이 문제된 중상해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