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고속도로 공사구간에서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수사·재판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조금만 불리하게 정리돼도 실형 또는 더 무거운 형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합의·처벌불원·양형자료가 누락되면 감경 요소를 놓쳐 결과가 달라질 위험이 큽니다. 저희는 공사구간·정차차량 추돌처럼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사안에서도 현장 사정과 과실 구조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피해회복 및 양형자료를 사건 특성에 맞게 설계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유사 사고가 발생했다면 초기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요약: 본 사건은 새벽 시간대 고속도로 공사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선행 단독사고로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 중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안입니다. 법원은 중상해 발생 등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하면서도, 피해회복 및 처벌불원 등 사정을 종합해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1) 주요내용
의뢰인은 사고 당시 현장은 야간 시야가 어두운 고속도로 직선 공사구간이었고 제한속도는 시속 80km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준수하지 못한 채 제한속도를 약 26km 초과한 속도로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방 1차로에 선행 단독사고로 인해 대각선 형태로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충분히 주시·제동하지 못해 추돌했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중상해(약 20주 치료)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공사구간 특성상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전방주시·감속 의무가 높고, “정차 차량 추돌” 유형은 과실 구조가 비교적 불리하게 평가되기 쉬워 초기 대응에 따라 실형 위험까지 커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당사의 노력
이 사건은 과실 인정 여부를 넘어서, 공사구간·야간 시야·정차 차량 발생 경위(선행 단독사고) 등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구조화해 재판부가 과실과 책임의 정도를 균형 있게 판단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희는 기록에 기재된 범위에서 제한속도 표지 및 도로 환경, 충돌 형태, 회피 가능성 등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불리한 포인트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논리를 정교화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고, 초범 및 반성 등 정상관계를 빠짐없이 취합해 집행유예가 가능한 방향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3) 형사 사건 선임 효과
고속도로 공사구간에서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수사·재판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조금만 불리하게 정리돼도 실형 또는 더 무거운 형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합의·처벌불원·양형자료가 누락되면 감경 요소를 놓쳐 결과가 달라질 위험이 큽니다. 저희는 공사구간·정차차량 추돌처럼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사안에서도 현장 사정과 과실 구조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피해회복 및 양형자료를 사건 특성에 맞게 설계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유사 사고가 발생했다면 초기부터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승소내용

법원은 중상해 발생 등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하면서도, 피해회복 및 처벌불원 등 사정을 종합해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새벽 시간대 고속도로 공사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선행 단독사고로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 중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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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사망사고 가해자 금고 6개월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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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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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의뢰인은 이른 아침 업무 운행 중 좌회전 진입을 하면서 황색 실선(중앙선)을 침범했고, 그 과정에서 보행 중이던 고령의 피해자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외상 후 치료를 받던 중 합병증(폐렴)으로 사망에 이르러 ‘치사’로 평가되었고, 중앙선 침범·보행자 사망이라는 요소 때문에 구속 및 실형 리스크가 큰 유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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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의뢰인이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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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내용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습니다. 즉, ‘실형(구금) 집행’을 피하며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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