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이와 같은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초기부터 대응이 흔들리면 정식재판에서 실형·집행유예 등 더 무거운 처벌로 번질 수 있고, 합의·처벌불원·양형자료가 누락되면 불리한 양형이 고착될 위험이 큽니다. 저희는 교통형사 사건에서 사고 유형별 주의의무 구조화, 합의·피해회복 자료 정리, 양형자료 패키징을 사건 특성에 맞춰 설계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유사 사고가 발생했다면 초기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요약: 본 사건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구간에서 우회전 진행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골절 등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법원은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 주요내용
사고는 도심 교차로 인근에서 차량이 우회전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보행자를 충분히 살피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판결문상 확인됩니다. 이 유형은 횡단보도 진입 전 감속 및 좌우 주시,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등 주의의무가 특히 강조되는데, 운전자가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넘어지며 대퇴골 경부 폐쇄성 골절 등으로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피해자가 고령이었던 점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는 장소 특성상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수준이 높아, 초기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당사의 노력
본 사안은 과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정밀하게 정리해 재판부가 양형 판단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기록에 기재된 범위에서, 피해회복 노력(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취지)이 양형사정으로 반영된 점을 토대로, 저희는 ① 사고 유형(횡단보도·우회전)의 주의의무 범위를 구조화하고 ② 불리한 포인트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경위·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며 ③ 반성 및 재범방지 의지, 생활상 불이익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실무적 설계가 누적되어, 중한 상해가 발생한 사건임에도 벌금형 선고로 정리될 수 있도록 전문분야 전문가로서 충실히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3) 형사 사건 선임 효과
이와 같은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초기부터 대응이 흔들리면 정식재판에서 실형·집행유예 등 더 무거운 처벌로 번질 수 있고, 합의·처벌불원·양형자료가 누락되면 불리한 양형이 고착될 위험이 큽니다. 저희는 교통형사 사건에서 사고 유형별 주의의무 구조화, 합의·피해회복 자료 정리, 양형자료 패키징을 사건 특성에 맞춰 설계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유사 사고가 발생했다면 초기부터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구간에서 우회전 진행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골절 등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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