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사망사고는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중대 결과”만 부각되어 실형(또는 집행유예 포함 금고형) 위험, 사회봉사·취업 제한 등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합의·양형자료의 타이밍을 놓치면 결과가 급격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통형사 사건은 쟁점 구조화와 양형자료 설계만 제대로 해도, 법원이 고려하는 유·불리 사정을 균형 있게 반영시켜 처분 수위를 예측 가능하게 관리할 여지가 큽니다. 사안별 전략이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기록 검토와 대응 로드맵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으로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사례 요약: 본 사건은 버스를 운전하던 의뢰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결과가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안입니다. 1심에서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해 벌금 1,000만 원(가납명령 포함)으로 감경했습니다.

1) 주요내용
의뢰인은 도로에서 버스 진행 중 전방 주시가 충분하지 않아 보행자를 버스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사망사고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사망 전·후로 피해자 및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사고 발생에 피해자 측 과실도 일부 있어 보이는 점, 공제조합 가입 등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고려했습니다.

2) 당사의 노력
이 사건은 “중대 결과(사망)”가 있는 만큼, 사고 자체의 불리함을 부인하기보다 양형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기록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토대로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인정 범위를 명확히 강조하면서, ① 반성 및 재범 가능성 평가 요소, ② 합의 및 피해회복 경과, ③ 피해자 측 과실 관련 사정, ④ 운전업 종사로 인한 생계·직업상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양형부당 쟁점을 중심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1심의 실형(집행유예) 위험 구도를 벌금형으로 전환해 처분 수위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3) 형사 사건 선임 효과
사망사고는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중대 결과”만 부각되어 실형(또는 집행유예 포함 금고형) 위험, 사회봉사·취업 제한 등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합의·양형자료의 타이밍을 놓치면 결과가 급격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통형사 사건은 쟁점 구조화와 양형자료 설계만 제대로 해도, 법원이 고려하는 유·불리 사정을 균형 있게 반영시켜 처분 수위를 예측 가능하게 관리할 여지가 큽니다. 사안별 전략이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기록 검토와 대응 로드맵부터 상담으로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인천지방법원
승소내용

1심에서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해 벌금 1,000만 원(가납명령 포함)으로 감경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버스를 운전하던 의뢰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결과가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안

다른 성공사례

#오토바이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망
#오토바이사망
#교통사고 벌금
#교통사고 가해자
#교통사고 형사합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 가해자 벌금 2천만원 선고 사례

해당법원

전주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중,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만을 지시하는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원동기(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고령으로, 사고 이후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입원 치료 중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망
#교통사고 가해자
#교통사고 형사합의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로 사망 가해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례

해당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금고 1년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유예를 부여해 실형을 피하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로 사망 결과가 발생한 사건

#신호위반
#가해자
#형사합의
#벌금형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신호위반 교통사고 피해자 전치12주 벌금 2000만원 사례

해당법원

수원지방법원
승소내용

항소심 법원은 원심(금고 5월,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사건요약

본 사건은 교통신호를 위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에게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사안

#과속
#이륜차
#오토바이
#사망
#집행유예
#가해자

도심 교차로 부근 운전자가 과속 이륜차와 충돌하여 피해자 사망 집행유예 3년 선고 사례

해당법원

인천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을 인정해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심야 도심 교차로 부근에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채 진행하다가 이륜차와 충돌하여 사망 결과가 발생한 사안

#중앙선 침범
#버스
#골절
#가해자
#집행유예

대형 화물차 중앙선 침범 버스 충격 승객 여러명 골절상 가해자 집행유예 2년 사례

해당법원

대전지방법원
승소내용

1심은 피해 정도와 합의 미완성 사정 등을 고려해 금고 8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후 피해회복 경과와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해 실형 위험을 낮췄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대형 화물차가 교차로 부근에서 전방 주시 및 조향·제동을 적절히 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충격해 **버스 운전자 및 승객 여러 명에게 2~7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골절·염좌·두부 상처 등)**가 발생한 교통사고 형사사건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교통사고 형사합의
#무단횡단사망
#교통사고 벌금형
#교통사고 사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벌금 1000만원 사례

해당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승소내용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도심 도로에서 승용차 운전 중 전방주시·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결과가 발생한 사안

유튜브
보상과 배상TV

법률상담
및 자주묻는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