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다수 피해자가 있는 교통사고 사건을 개인이 대응하면, 합의 타이밍과 자료 구성의 작은 누락만으로도 실형·구속 위험, 직장·면허·보험 및 민사 리스크가 한꺼번에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부터 과실 구조와 양형 포인트를 분리해 정리하고,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자료를 ‘재판부가 판단하기 쉬운 형태’로 설계하면 형의 수위를 현실적으로 관리할 여지가 생깁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요약: 본 사건은 대형 화물차가 교차로 부근에서 전방 주시 및 조향·제동을 적절히 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충격해 **버스 운전자 및 승객 여러 명에게 2~7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골절·염좌·두부 상처 등)**가 발생한 교통사고 형사사건입니다. 1심은 피해 정도와 합의 미완성 사정 등을 고려해 금고 8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후 피해회복 경과와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해 실형 위험을 낮췄습니다.

1) 주요내용
사고는 도심 교차로 구간에서 발생했고, 화물차 운전자가 신호대기 차량을 늦게 발견한 뒤 급히 조향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우회전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버스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결과 버스 운전자 1명과 승객 다수가 요추 염좌, 늑골·쇄골·두개골 부위 손상 등으로 각각 수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1심 단계에서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되지 않아 엄벌을 요청하는 사정이 있었던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보험을 통한 회복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2) 당사의 노력
이 유형은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정해지지 않고, 피해자 수·상해 정도·합의(처벌불원 포함)·보험 회복 구조·전과 여부가 양형에 직접 작동합니다. 당사는 기록에 기재된 범위에서 쟁점을 재정리하고, 항소심에서 핵심이 된 추가적인 피해회복 경과와 처벌불원 의사가 재판부 판단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도록 자료와 논리를 정돈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원심 형이 무겁다고 보고,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하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수준으로 형을 조정했습니다.

3) 형사 사건 선임 효과
다수 피해자가 있는 교통사고 사건을 개인이 대응하면, 합의 타이밍과 자료 구성의 작은 누락만으로도 실형·구속 위험, 직장·면허·보험 및 민사 리스크가 한꺼번에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부터 과실 구조와 양형 포인트를 분리해 정리하고,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자료를 ‘재판부가 판단하기 쉬운 형태’로 설계하면 형의 수위를 현실적으로 관리할 여지가 생깁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대전지방법원
승소내용

1심은 피해 정도와 합의 미완성 사정 등을 고려해 금고 8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후 피해회복 경과와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해 실형 위험을 낮췄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대형 화물차가 교차로 부근에서 전방 주시 및 조향·제동을 적절히 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충격해 **버스 운전자 및 승객 여러 명에게 2~7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골절·염좌·두부 상처 등)**가 발생한 교통사고 형사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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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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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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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심 교차로(중앙선·분리대 펜스가 설치된 구간)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 과정에서 가속페달을 급격히 조작했고, 그 영향으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분리대 펜스를 들이받은 뒤 진행하여 버스정류장 부근 보행자(60대)를 충격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3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손상(예: 경막외출혈 등) 및 그에 따른 후유장해 위험이 문제된 중상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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