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중앙선 침범 사고는 피해가 크면 정식재판 과정에서 형이 가중되거나, 합의·양형자료가 누락되어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고, 민사·보험 문제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곡선 구간·침범 범위처럼 디테일한 사실관계가 형에 영향을 주는 유형은, 기록 해석과 양형자료 설계를 함께 할 수 있는 전문가 대응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교통형사 사건에서 사고 구조 분석, 처벌불원·피해회복 자료 정리, 양형 전략 수립에 강점을 바탕으로 사건별 최적의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요약: 본 사건은 중앙선 침범으로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 2명에게 약 10~11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안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1) 주요내용
의뢰인은 지방 도로의 편도 1차로 구간을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및 조향·제동 조작을 충분히 하지 못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했고, 그 결과 반대 차로에서 오던 차량의 좌측 전면부와 충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동승자는 약 11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사고가 곡선 구간에서 발생해 ‘일부가 중앙선을 넘는 형태’로 사고가 난 점, 그리고 피고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사정으로 함께 고려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2) 당사의 노력
당사는 피고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자료·현장 정황·진술 등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중앙선 침범의 범위와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쟁점화하고, 과실이 과도하게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 기재된 범위에서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보험 가입, 피해회복 및 처벌불원 사정을 빠짐없이 체계화해 양형자료로 정리하고, 법원이 참작할 수 있도록 의견 제출 및 공판 대응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상해가 동반된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핵심이 되는 “사고 구조 정리 + 양형 설계”를 중심으로 전문적으로 대응해 불리한 리스크를 관리했습니다.

3) 형사 사건 선임 효과
중앙선 침범 사고는 피해가 크면 정식재판 과정에서 형이 가중되거나, 합의·양형자료가 누락되어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고, 민사·보험 문제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곡선 구간·침범 범위처럼 디테일한 사실관계가 형에 영향을 주는 유형은, 기록 해석과 양형자료 설계를 함께 할 수 있는 전문가 대응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교통형사 사건에서 사고 구조 분석, 처벌불원·피해회복 자료 정리, 양형 전략 수립에 강점을 바탕으로 사건별 최적의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승소내용

법원이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중앙선 침범으로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 2명에게 약 10~11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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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자전거 탄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 중상해 집행유예 2년

해당법원

울산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요약

사건은 제한속도가 낮고 신호기가 설치된 도심 교차로 부근에서, 운전자가 신호 변경 상황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자전거를 탄 보행자와 충돌해 약 24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가 발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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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황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맞은편 차량과 충돌 중상 벌금 500만원

해당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승소내용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인정하면서도, 기록상 합의 및 반성 등 사정을 종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새벽 시간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적색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했고, 그 결과 차량 탑승자 2명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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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습니다. 즉, ‘실형(구금) 집행’을 피하며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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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교차로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충격 집행유예2년

해당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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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내용

법원은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야간 신호교차로의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신호 변경에도 감속하지 않고 진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약 16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가 발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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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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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내용

법원은 금고 1년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유예를 부여해 실형을 피하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로 사망 결과가 발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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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사망사고에서 실형 없이 벌금1200만원 선고

해당법원

전주지방법원
승소내용

실형 없이 벌금 1,200만원을 선고
사건요약

의뢰인은 업무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어두운 도로(버스정류장·횡단보도 인근)에서 전방주시를 충분히 하지 못해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에 이른 중대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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