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치상사건은 “피해 정도”가 형을 좌우하므로, 초기에 양형자료가 누락되거나 처벌불원·생활사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실형 위험 증가, 보호관찰·사회봉사 등 부가처분 부담, 장기 재판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통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개입하면,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유·불리 사정을 균형 있게 배치해 처분 수위를 예측 가능하게 관리할 여지가 커집니다. 사안별로 포인트가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먼저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사례 요약: 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해,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아울러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반성 태도와 피해회복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의 균형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1) 주요내용
의뢰인은 업무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 보도에 차량을 주차하려고 진입했습니다. 이 경우 보도 보행자 유무를 면밀히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예방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해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차량 전면부로 보행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대퇴골 골절 등으로 약 1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2) 당사의 노력
이 유형은 사실관계 다툼보다 양형의 균형(처벌 수위의 적정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저희는 기록에 기재된 자료를 중심으로 불리한 요소(중상해 발생)를 정면으로 정리하되, ① 반성 및 재범 가능성 판단 요소, ② 피해회복 경과와 처벌불원 의사, ③ 전력 및 생활기반, ④ 건강·경제 사정과 가족 부양 등 양형 요소가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논점을 구조화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유지와 함께 부가처분의 부담이 정리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3) 형사 사건 선임 효과
치상사건은 “피해 정도”가 형을 좌우하므로, 초기에 양형자료가 누락되거나 처벌불원·생활사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실형 위험 증가, 보호관찰·사회봉사 등 부가처분 부담, 장기 재판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통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개입하면,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유·불리 사정을 균형 있게 배치해 처분 수위를 예측 가능하게 관리할 여지가 커집니다. 사안별로 포인트가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상담으로 대응 전략을 먼저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광주지방법원
승소내용

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아울러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항소심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반성 태도와 피해회복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의 균형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업무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 보도에 차량을 주차하려고 진입했습니다. 이 경우 보도 보행자 유무를 면밀히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예방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해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차량 전면부로 보행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대퇴골 골절 등으로 약 1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다른 성공사례

#중앙선 침범
#골절
#가해자
#벌금형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골절상 가해자 벌금 800만원 사례

해당법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승소내용

법원이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중앙선 침범으로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 2명에게 약 10~11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안

#교통사고 가해자
#교통사고 중상해
#교통사고 형사합의
#교통사고 벌금형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중상해사고 가해자 실형없이 벌금 1,100만원 사례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는 점, 뚜렷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1100만원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심 교차로(중앙선·분리대 펜스가 설치된 구간)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 과정에서 가속페달을 급격히 조작했고, 그 영향으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분리대 펜스를 들이받은 뒤 진행하여 버스정류장 부근 보행자(60대)를 충격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3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손상(예: 경막외출혈 등) 및 그에 따른 후유장해 위험이 문제된 중상해 사건이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사망
#교통사고 가해사
#교통사고 실형
#교통사고 벌금형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사망사고에서 실형 없이 벌금1200만원 선고

해당법원

전주지방법원
승소내용

실형 없이 벌금 1,200만원을 선고
사건요약

의뢰인은 업무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어두운 도로(버스정류장·횡단보도 인근)에서 전방주시를 충분히 하지 못해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에 이른 중대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화물차
#보행자
#중상해
#공소기각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형 화물차 보행자 충격 중상해 공소기각 사례

해당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승소내용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사정이 확인되어, 법원은 공소기각으로 사건을 종결
사건요약

본 사건은 공단 단지 내 삼거리 교차로에서 탱크로리(대형 화물차) 운전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약 14주 치료가 필요한 다발 골절 및 하반신 마비 등 중한 상해가 발생한 사안

#신호위반
#중상해
#가해자
#벌금형

신호위반 교통사고 중상해 가해자 벌금 800만원 사례

해당법원

대전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되 정상참작 사정을 종합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중 신호를 위반하여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에게 약 22주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안

#신호위반사고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중상해
#교통사고 가해자
#교통사고 구속
#교통사고 벌금형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 중상해 가해자 구속 없이 벌금 600만원 사례

해당법원

인천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며 사건 종결
사건요약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직진 중이던 상대 차량(이륜차)과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2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고관절 탈구, 신경 손상 등)를 입은 것으로 기재돼 있어, 단순 접촉사고와 달리 중상해로 인한 형사 리스크가 큰 유형이었습니다.

유튜브
보상과 배상TV

법률상담
및 자주묻는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