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사례 요약: 본 사건은 도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운전자가 주차 후 하차를 위해 운전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안전확인을 소홀히 하여, 옆으로 지나가던 자전거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출혈 등 중상해(식물인간 상태)**가 초래된 사안입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확인됨에 따라 공소기각으로 종결했습니다.

1) 주요내용
의뢰인은 승용차를 주차라인에 정차한 뒤 하차를 위해 운전석 문을 열었는데, 이때 문을 열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옆을 지나던 자전거가 차량 앞문과 충격하며 피해자가 넘어졌고, 피해자에게 경막하출혈 등 장기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흔히 ‘문콕’ 수준으로 오해되기 쉬운 상황이더라도 자전거·보행자와의 접촉이 중상해로 이어지면 형사책임이 크게 문제될 수 있고, 이 사건은 실제로 중대한 후유상태까지 기재되어 법원의 심리가 엄격해질 소지가 컸다는 점입니다

2) 당사의 노력
당사는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기록에 기재된 범위에서 정차·하차 과정, 문 개방 시점, 자전거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쟁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문을 열기 전 안전확인 의무’가 핵심인 사건에서 과실 평가가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사고 구조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절차적 요건을 체계적으로 점검했습니다. 판결문상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공소기각의 직접 근거가 된 만큼, 사건을 실질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료를 정돈하고 공판 대응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3) 형사 사건 선임 효과
이와 같은 자전거·보행자 접촉 사건은 초동 대응이 늦으면 진술과 책임 구조가 불리하게 굳어져 정식재판 장기화, 무거운 처분, 민사·보험 리스크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 요건이 걸린 사건은 합의·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점과 방식을 놓치면 종결 기회를 잃을 수 있어 실무 경험이 중요합니다. 당사는 교통형사 사건에서 사고 경위 정리와 피해회복 자료 설계에 강점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관리해 왔습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자전거·보행자 접촉 사건은 초동 대응이 늦으면 진술과 책임 구조가 불리하게 굳어져 정식재판 장기화, 무거운 처분, 민사·보험 리스크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 요건이 걸린 사건은 합의·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점과 방식을 놓치면 종결 기회를 잃을 수 있어 실무 경험이 중요합니다. 당사는 교통형사 사건에서 사고 경위 정리와 피해회복 자료 설계에 강점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관리해 왔습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승소내용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확인됨에 따라 공소기각으로 종결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도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운전자가 주차 후 하차를 위해 운전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안전확인을 소홀히 하여, 옆으로 지나가던 자전거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출혈 등 중상해(식물인간 상태)**가 초래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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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의 도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진행하던 중 조향을 과도하게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량과 정면충돌해, 차량 탑승자 2명에게 각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가 발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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