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개호인이 필요한 사건은, 반드시 환자의 신체상태를 잘 파악하고 의무기록 중 우리에게 유리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캐치해낼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야만 신체감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어요. 저희 보상과배상은 개호와 관련된 수백건의 사건을 진행하다보니 의뢰인분이 어떻게 간병인을 쓰는 것이 유리한지, 신체 감정은 어떤 시점에 받는 게 좋은지, 신체감정 할 때 어떤 자료를 선별하여 제출 할 지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사례 요약: 신체감정에서 환자의 특성을 반드시 어필해야만 신체감정 결과가 잘 나올수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분이 운전하던 중에 불법 유턴하는 렉카차에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사지마비 상태가 되시는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 의뢰인분은 키가 185센치가 넘으시고 몸무게도 90키로 정도로 상당히 체격이 좋으신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체위변경을 자주 해주지 않으면 무게 때문에 엉덩이 부분에 욕창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간병인들이 환자가 무겁다보니 그걸 소홀히 한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욕창이 너무 심해 엉덩이뼈가 노출될 정도에 이른거죠.
이런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신체감정을 진행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저희 의뢰인분은 사지마비가 되셨지만 인지장애는 전혀 없으셔서
교통사고로 마비가 된 현재 자신의 상태에 대해 우울감이 굉장히 큰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병인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할 수 밖에 없는데 체구가 크시다보니
여자 간병인이 체위 변경도 힘들고, 휠체어에 옮겨앉히는것도 힘들어하고
기저귀 갈거나 약을 바르거나, 식사를 챙기는것 모두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주 그만두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체감정에서 간병인수가 많이 나와서 개호비 부분이 충분히 배상되게 되면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체격좋은 남자 간병인을 고용하고 싶어하셨구요.
이 부분에 저희가 주력을 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저희 보상과배상에서는 이 분의 현재 체격 조건, 방안에 누워계시는 모습,
여자 간병인이 이 분의 체위변경을 할 때 힘들어하는 영상,
체위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욕창이 생겨버린 엉덩이 부분 사진,
인지는 모두 정상이기 때문에 환자가 하루종일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지와 관련된 자료,
간병인이 왜 16시간 이상 필요한지 환자에게 간병이 필요한 순간과 관련된 영상 및 사진자료등을
신체감정할 때 모두 제출했고요

(최종결과)

신체감정 의사도 환자도 실제로 보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도 보면서
신체감정회신서에 “성인 남자로 1일 16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로 회신을 해줬습니다.
보통 사지마비 환자라고 하더라도 1일 8시간 개호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16시간까지 필요하다고 의사가 소견을 해준거죠.

(이사건의 의의)

그래서 개호인이 필요한 사건은, 반드시 환자의 신체상태를 잘 파악하고
의무기록 중 우리에게 유리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캐치해낼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야만
신체감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어요.
저희 보상과배상은 개호와 관련된 수백건의 사건을 진행하다보니
의뢰인분이 어떻게 간병인을 쓰는 것이 유리한지, 신체감정은 어떤 시점에 받는게 좋은지,
신체감정할 때 어떤 자료를 선별하여 제출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혹시 교통사고로 현재 간병인을 쓰고계시거나, 또는 향후 계속해서
간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 주저없이 보상과배상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신체감정을 잘 받아서 1일 16시간의 개호를 인정 받은 사례
사건요약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사지마비가 된 의뢰인이 신체감정 결과, 성인 남자로 1일 16시간의 개호를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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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보험사에서는 야간에 도로 위 사고이고, 소득과 간병비용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과실을 유리하게 이끌고 소득과 간병비용이 감액되지 않고 산정되어 손해액 인정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