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분쟁은 초기에 주장 구조와 입증 방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교통사고·보험 사건은 과실과 장해, 손해항목이 동시에 맞물리는 만큼,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가 쟁점을 ‘핵심 vs 주변’으로 정리해 방어 논리를 항목별로 분해하고 설득 포인트를 잡아가는 것이 실익 확보에 직접 연결됩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초기에 상담을 통해 전략과 자료 정리 방향부터 잡는 것을 권합니다.

사례 요약: (가) 개요
사건명 :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에서,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경위 : 가해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채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이후 후유장해와 손해액 산정을 두고 보험사와 다툼이 발생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특이사항 : 보험사가 “안전모 미착용”을 이유로 과실을 주장하고, “현실 소득” 및 “장해 평가(특히 손목 장해)”를 축소하려는 논리를 펼친 상황에서, 장해의 실질과 손해항목별 인정 근거를 구조화해 실익을 확보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담당자 : 원고 소송대리인(변호인) 변호사 장슬기
결과 : 일부 제한은 있었으나, 핵심 손해항목과 영구장해가 폭넓게 인정되어 원고는 162,642,267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나) 상세내용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 사건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원고가 교통사고로 중대한 상해를 입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가해차량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태에서 유턴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에게 요골·척골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원고에게는 치료가 장기간 이어졌고, 결국 좌안 실명과 양측 손목관절 운동장해와 같은 후유장해 문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고의 후유증이 단순 통증 수준을 넘어 “장해 평가”로 이어지자, 보험사가 손해액을 줄이기 위한 다툼을 본격화하면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해결과정
이 사건에서 쟁점은 “사고 책임이 있는가”를 넘어, 결국 “얼마가 인정될 것인가”로 귀결되었습니다. 특히 보험사가 손해액을 줄이기 위해 제기하는 논점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항목을 끝까지 지켜낼지가 실익을 좌우하는 구조였습니다.
원고 측은 먼저 가해차량의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이라는 사고 형태 자체가 책임 판단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고,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항목별로 나누어 법원이 바로 계산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측은 일실수입,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처럼 재판에서 통상적으로 다투어지는 항목을 빠짐없이 제시하면서, 각 항목이 사고와 직접 연결된 손해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설명해 나갔습니다.
피고(보험사)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크게 두 축으로 다투었습니다. 첫째, 원고가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둘째, 장해 평가와 손해 산정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논점이 “손목 운동장해는 실제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치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나 제증명 비용은 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다투었습니다.
원고 측은 이 사건을 ‘A vs B’로 단순화해 재판부가 판단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즉, 과실 부분에서는 “안전모 미착용이 손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핵심으로 정리해 과실 논점을 한정했고, 장해 부분에서는 “장해가 인정되면 실제 소득 감소가 없더라도 손해로 평가되는지”를 중심축으로 잡아 보험사의 감액 논리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또한 손해항목별로 증빙 구조를 정리해, 비급여·제증명 비용까지도 사고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적극적 손해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피고가 가해차량의 보험자라는 점을 전제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안전모 미착용 사정을 고려해 원고 과실을 1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의 핵심은 충분히 지켜냈습니다. 법원은 좌안 실명(24%)과 양측 손목관절 운동장해(4.3%)를 결합해 복합장해율을 산정했고, 손목 장해에 대해 보험사가 주장한 “실제 업무에 영향이 없으니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장해가 존재하면 그것 자체가 손해가 된다는 기준을 분명히 하면서, 장해 평가의 뼈대를 흔들려는 방어 논리를 차단했습니다.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서도 보험사가 축소를 시도했지만, 법원은 비급여 진료비가 단순 선택진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진단서 등 제증명 비용 역시 통상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손해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일실수입,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종합해 책임 제한 및 공제를 반영한 최종 금액으로 162,642,267원을 인정했고, 사고일 기준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원고 청구 전부가 그대로 인용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분쟁의 중심이 되는 “영구장해 인정”과 “손해항목의 실질적 반영”이 확보되면서 실익이 확정된 사례였습니다.
4. 판결의 의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보험사는 과실, 장해, 치료비 항목을 근거로 감액 논리를 촘촘히 세우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쟁점 정리와 입증 방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사건은 안전모 미착용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존재해 책임이 일부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핵심인 장해 평가와 손해항목을 끝까지 구조화해 설득함으로써 실수령 실익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실제 소득 감소가 없더라도 장해 자체가 손해가 된다”는 판단 흐름을 견고히 만들어, 보험사의 장해 축소 논리를 정면으로 제어한 점이 포인트였습니다.
분쟁은 초기에 주장 구조와 입증 방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교통사고·보험 사건은 과실과 장해, 손해항목이 동시에 맞물리는 만큼,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가 쟁점을 ‘핵심 vs 주변’으로 정리해 방어 논리를 항목별로 분해하고 설득 포인트를 잡아가는 것이 실익 확보에 직접 연결됩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초기에 상담을 통해 전략과 자료 정리 방향부터 잡는 것을 권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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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내용

일부 제한은 있었으나, 핵심 손해항목과 영구장해가 폭넓게 인정되어 원고는 162,642,267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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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채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이후 후유장해와 손해액 산정을 두고 보험사와 다툼이 발생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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