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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 교통사고 중상해 가해자 벌금 800만원 사례
확정일 2023.12.08
담당변호사 후기
저희는 교통형사 사건에서 신호체계·과실 구조 분석과 피해회복 자료 정리 및 양형 전략 수립에 강점을 바탕으로, 사안별 최적의 방어 포인트를 정교하게 제시합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 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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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중 신호를 위반하여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에게 약 22주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되 정상참작 사정을 종합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 주요내용
의뢰인은 도심권 교차로 구간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충분히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감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과정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골절 등 중상(치료 약 22주)**을 입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교차로 신호위반’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범죄전력 없음 등이 양형에 함께 고려된 점이 확인됩니다.
2) 당사의 노력
당사는 피고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기록에 기재된 사고조사 자료와 신호 관련 자료, 현장 정황을 토대로 신호 단계·진행 동선·충돌 지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쟁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교차로 신호위반 사건은 자칫 “중과실”로만 부각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판결문에 기재된 범위에서 과실의 성격(과실범)과 재범 가능성 낮음, 피해회복 노력(합의·처벌불원), 초범 사정을 누락 없이 정리해 양형자료로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상해가 동반된 사건에서도 법원이 합리적으로 참작할 수 있도록, 전문분야 전문가로서 실무를 열성적으로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3) 형사 사건 선임 효과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정식재판에서 불리한 양형자료가 누락되거나, 사고 구조가 불리하게 고정되어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충돌 사건은 진행 우선순위, 신호 단계, 동선 정리 등 디테일이 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록 해석과 양형 설계를 함께 할 수 있는 전문가 대응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교통형사 사건에서 신호체계·과실 구조 분석과 피해회복 자료 정리 및 양형 전략 수립에 강점을 바탕으로, 사안별 최적의 방어 포인트를 정교하게 제시합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상담을 권합니다.
- 사례 해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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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보험사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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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내용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되 정상참작 사정을 종합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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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요약
본 사건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중 신호를 위반하여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에게 약 22주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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