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교차로 사고의 경우에는 신호위반 여부가 중요하지만, 그 사이의 애매한 상태, 즉 황색신호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가 과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가해 차량이 황색신호에서 교차로 진입선으로부터 멀리 있다는 것을 입증해서 상대 보험사와의 과실 다툼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었고, 민사 상 합의도 신속하고 유리하게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례 요약: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보상과배상 성공사례는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가해 차량이 맞은 편에서 오던 중에 황색 신호에도 멈추지 않고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해서,
피해자가 충돌사고 후 사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맞은 편에서 오던 가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황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직진을 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의 유족들은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험사에서는 피해 오토바이도 교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면서 전방에서 차가 오는지 조심하여 살펴보지 않았다가
이번 사고가 발생했으니,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호체계 상 피해 오토바이 쪽에서 신호를 예측하여 급하게 유턴을 시도한 것 같으니
과실이 추가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사고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액이 크게 감액될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사고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사건이 오래 진행되기보다는 신속하게 끝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손해액을 유리하게 산정하면서, 동시에 사건을 신속하게 끝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저희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는 먼저 사고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하여 분석하는 한편,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지도와 신호체계를 확인하고,
관련 형사사건에 기록된 수사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가해 차량이 반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약 30미터 전에 이미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고,
가해 차량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충분히 정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또, 피해 오토바이는 맞은 편 교차로 신호가 적색 좌회전 신호였기 때문에
맞은 편의 가해 차량이 좌회전을 하지 직진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하고
안전하게 유턴을 시도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동시에 보험사와 손해배상액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최종결과)
소송을 진행하면서 주장을 입증하는 동시에, 상대 보험사와 협의를 진행하여,
소송과정 중간에 보험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약 3억1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교차로 사고의 경우에는 신호위반 여부가 중요하지만, 그 사이의 애매한 상태,
즉 황색신호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가 과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가해 차량이 황색신호에서 교차로 진입선으로부터 멀리 있다는 것을 입증해서
상대 보험사와의 과실 다툼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었고,
민사 상 합의도 신속하고 유리하게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린 성공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보상과배상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교통사고를 당하고 처음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시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보상과배상으로 문의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보험사
합의내용

손해배상액 3억 1천만 원 합의
사건요약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던 중 맞은 편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 유가족들은 신속한 사건종결을 희망했고, 과실 다툼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면서 합의를 시도하여 손해배상액 3억 1천만 원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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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내용

최종적으로 5억 2천만 원, 이자까지 다 포함한 금액으로 제시를 받았고 유족이랑 상의한 끝에 소외합의로 마무리하기로 했던 사건
사건요약

모든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지만 어떻게 주장하고 어떻게 협의 하냐에 따라서 최종 소송 목적 금액으로 소외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보상과배상은 대부분 소송으로 결과를 보지만 의뢰인과 소통하고 상의해서 더 빠르고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소외 합의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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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내용

보험사의 한시장해를 뒤집고 영구적인 장해를 받은 합의성공사례
사건요약

하교하던 고등학생을 차량이 뒤에서 충격하여 척추에 금속 고정술을 시행, 보험사에서는 이를 한시장해로 주장하였으나 보상과배상의 조력으로 영구장해 인정받아 합의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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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운동장해, 추상장해를 모두 합쳐 37.5%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 받은 사례

해당보험사
합의내용

보험사로부터 2억 2천3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음
사건요약

보험사의 추상장해를 인정하지 못 한다는 주장을 뒤엎고 운동장해와 추상장해를 모두 합쳐 37.5%의 장해율을 인정받으면서 보험사로부터 2억 2천3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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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적색신호 무단횡단으로 전신마비 된 어르신 사례

해당보험사

DB손해보험
합의내용

소취하 조건으로 3억원 가량에 합의
사건요약

의뢰인이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하여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소취하 조건으로 3억 가량에 사건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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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교통사고, 상대방 신호위반이지만 피해자 과실이 잡힌 경우

해당보험사
합의내용

피해자 과실 15%에 척추골절 장해율 32%로 확정
사건요약

상대방의 신호위반이지만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자 과실은 15%로 대폭 낮추고, 장해율은 상대 측 보험사 주장의 2배인 32%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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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3억 1천만 원 합의

해당보험사
합의내용

손해배상액 3억 1천만 원 합의
사건요약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던 중 맞은 편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 유가족들은 신속한 사건종결을 희망했고, 과실 다툼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면서 합의를 시도하여 손해배상액 3억 1천만 원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