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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해율의 상태를 입증해서 3억 6천만 원이라는 손해배상을 받음
  • 확정일
  • 사건 담당
    장슬기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 후기

이 사례처럼요. 본인이 고연봉자인데 보험사에서 내 급여 전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경우나요. 압박골절처럼 영구장해이냐 한시장해이냐, 노동능력상실률을 얼마로 보느냐에 차이가 극명하게 있는 경우 이런때는 반드시 교통사고에 대해서 잘 아는 보상과배상같은 사무실에 한 번쯤은 질문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례 요약
안녕하세요 보상과배상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장슬기입니다.
척추 골절이라고 하면 엄청 무섭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교통사고로 척추 압박 골절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교통사고로 압박골절 당하신 분 사례를 하나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우리 몸에 척추뼈는 3개의 부분으로 나뉘는데 척추뼈 중에
가장 앞에 위치한 기둥 부분이 교통사고로 눌리는 힘 때문에
골절이 발생한 경우를 압박골절이라고 부릅니다.

압박골절이 되면요 골절된 부위에 엄청 심한 통증이 생기는데
디스크랑 다르게 다리 저림이나 마비나 배뇨문제처럼 신경증상은 없이
통증만 극심하게 나타나는 게 주된 증상인데요.

이게 교통사고로 충격을 받으면서 척추 부분에 골절이 발생하게 되는데
얼마나 어떻게 골절됐는지, 어떤 신경을 누르는지 이런 거에 증상에 따라서
척추 마디와 마디를 묶어서 고정하는 척추유합술을 받기도 하고요,
수술 안 받고 보호대만 차고 저절로 붙을 수 있게 치료하는 비수술적 치료도 있고요.

근데 척추를 묶는 수술을 하면 당연히 그 부분 뼈가 묶여있는 거니까 굽히고 펴고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장해가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척추압박골절은 신경마비만 없으면 초반에는 불편하다고 해도
언젠가는 적응하고 일상생활 가능하기 때문에 한시장해예요~라고 말한단말이죠

(본 사건의 특징)
저희 의뢰인분도 보험사랑 장해율 협의하다가 협의가 안 돼서 저희 사무실에 의뢰해주신 분입니다.
이 분은 급여가 월 9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셨거든요
자기 소득이 고소득이다. 그리고 장해율에 다툼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사고에 대해서
잘 아는 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보험사는 소득을 전부 다 인정하지 않으려 할거고
압박골절같은 경우에도 의사에 따라서 장해율을 보는 게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라서
제대로 다투지 않으면 배상을 잘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보상과배상의 조력)
이분이 저희 사무실에 의뢰해주셔서요
먼저 장해진단을 잘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자문 병원인 대학병원으로 가서
장해진단을 받았더니 맥브라이드 압박 골절되는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32%에 해당하고
영구장해라는 소견이 나온 거죠.

(최종결과)
그래서 보험사한테~이것 봐라 이 사람 상태는 지금 영구장해 상태 아니냐.
노동능력상실률도 32%나 된다고 한다~이거에 따라서 손해 배상해달라 얘기했고
저희 사무실과 보험사랑 합의에 이른 결과 3억 6천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보험사에서는 저희 의뢰인분 월 급여도 인정 못 하겠다, 장해율도 인정 못 하겠다 계속 주장했었는데
저희가 이 분의 교통사고 전 1년 치 급여명세서상 기본급, 계속적으로 지급된 수당 등이 얼마인지,
원천징수영수증에 어떻게 찍혀있는지, 취업 규칙상 기본급과 수당 지급 기준이 뭔지,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적혀있는지, 정년은 언제까지인지를 상세하게 다 뽑아서
입증해서 계산한 돈으로 앞으로의 일실수입도 월 급여 900만 원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어필해서 그 부분이 받아들여졌고요.
장해율 부분도 자문병원 장해진단서뿐 아니라 영상기록지나 이때까지 진료받은 부분과
관련된 의무기록, 영상 자료, 수술기록지 등을 모두 다 토대로 해서
현재 장해율의 상태를 입증해서 3억 6천만 원이라는 손해배상을 받게 도와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이 사례처럼요. 본인이 고연봉자인데 보험사에서 내 급여 전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경우나요.
압박골절처럼 영구장해이냐 한시장해이냐, 노동능력상실률을 얼마로 보느냐에 차이가 극명하게 있는 경우
이런때는 반드시 교통사고에 대해서 잘 아는 보상과배상같은 사무실에 한 번쯤은 질문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례 해설영상
  • 해당보험사

    KB손해보험

  • 합의내용

    영구장해를 입증하여 3억 6천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음

  • 사건요약

    고소득자인 의뢰인이 척추압박골절로 영구장해를 인정받아 총 3억 6천만 원이라는 손해배상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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