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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적색신호 무단횡단으로 전신마비 된 어르신 사례
  • 확정일
  • 사건 담당
    김남규 손해사정사

담당변호사 후기

세상에 다양한 사건이 있고 각 사건마다 풀어나가야 할 방법도 다르거든요 저희 보상과배상은 80% 이상이 교통사고 사건이고요 ​​​​​​​가장 올바른 해답을 찾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례 요약
안녕하세요 보상과배상 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무단횡단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은 굉장히 과실이 많이 잡힌다고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0% 이상도 잡힐 수 있는 게
바로 적색신호에 보행자가 무단으로 횡단하는 케이스인데요
예전에 보행자 적색신호에 핸드폰으로 통화하면서 건너던 보행자를
정상 신호로 운전하던 차량에 치어서 보행자가 사망했지만
형사에서 이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한 적도 있습니다.
여하튼 차로 따지면 신호위반이라 할 만큼 이 보행자에게는 굉장히 위험하고
과실도 많이 잡힐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어르신께서 노인 일자리 출근을 위해 급하게 가시다가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하시고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이
미처 이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출발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고로 보행자는 전신마비 상태가 되었고요 치료비 또한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치료비가 3억 발생했고 내 과실이 70%이면 2억 천만 원은
내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내가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가 되거든요
이게 치료비고 이런  치료비 외에 내가 받을 보상금이 5억인데 여기서 내 과실이 70%이면
30%밖에 보상을 못 받으니까 1억 5천만원이 되고
내가 받을 보상금 1억 5천보다 내가 부담 할 병원비가 2억 천만 원이 더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여하튼 상황 자체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고 저희는 정공법인 소송은 무리가 있어 보이니
소송제기 후 송무팀이랑 사건 협의를 위해 전략적으로 우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종결과)
2달 뒤에 송무팀에서 연락이 왔고 소취하 조건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최종적으로 피해자도 만족할 만한 금액인 3억가량에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세상에 다양한 사건이 있고 각 사건마다 풀어나가야 할 방법도 다르거든요
저희 보상과배상은 80% 이상이 교통사고 사건이고요
가장 올바른 해답을 찾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례 해설영상
  • 해당보험사

    DB손해보험

  • 합의내용

    소취하 조건으로 3억원 가량에 합의

  • 사건요약

    의뢰인이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하여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소취하 조건으로 3억 가량에 사건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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