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 변호사선임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할까요? 가해자 역시 이러한 대처방법에 서툴다보니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써 많은 사건을 담당하여 합의한 사례들로 보았을 때, 원만한 합의를 위한 필수 요건들을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참고하시어 전체적으로 교통사고손해배상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형사합의를 원만하게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자 동의 없이 형사공탁을 하려고 한다면 꼭 알아야 할 내용

2022년 12월 9일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포함한, 개정공탁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피공탁자가 공탁을 거절하면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교통사고 가해자는 공탁을 하고싶어도 하지 못했었던 반면에 앞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즉,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공탁을 할 수 있게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형사합의 이전에 무작정 형사공탁을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그 시기와 형사공탁의 금액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하는데요.  교통사고를 내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줘서 고민이라면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사무국장/손해사정사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12대 중과실 사고란?

교통사고에서의 중대한 과실 사고인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이 사고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가지 사고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피해자가 사지마비 중상해일때 실형피한 사례

이 영상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지마비 상태에 빠지는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택하여 형사 사건을 맡아야 합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해하고 치료 현황을 파악하여 피해자가 어떻게 진료를 받을지와 민사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피해자의 안정된 상태를 기다리면서 운전자의 사과를 전달하고 형사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통사고로 구속이 되고 실형이 나오는 사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과 뺑소니로 중상해나 사망사고를 제외하면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요. 여기서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됐을 경우인데요. 근데 만약, 처벌불원서 또는 합의서가 없다고 한다면, 일반 사망사고 또는 중상해 같은 경우라면 1~2년 정도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 뺑소니 사고라면 가중돼서 형량은 2배에서 3배 정도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인데요. 그래서 합의를 위한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살펴야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가해자가 가진 운전자보험상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3천만 원인지 1억인지, 2억 원인지를 살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사무국장/손해사정사 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교통사고 중상해사고 가해자의 대처방법

교통사고 과실 판단 중에 경찰이 조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고 초기에 경찰 조사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증거 수집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인 사설 도로교통 감정사의 조사 소견을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실 비율이 중요한데, 그 10%의 차이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중에도 과실에 대해 확실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는 즉시 경찰청의 이의 신청을 해야 하며, 송치가 되기 전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