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동의 없이 형사공탁을 하려고 한다면 꼭 알아야 할 내용

2022년 12월 9일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포함한, 개정공탁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피공탁자가 공탁을 거절하면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교통사고 가해자는 공탁을 하고싶어도 하지 못했었던 반면에 앞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즉,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공탁을 할 수 있게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형사합의 이전에 무작정 형사공탁을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그 시기와 형사공탁의 금액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하는데요.  교통사고를 내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줘서 고민이라면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사무국장/손해사정사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교통사고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었을때 처벌은?

교통사고 형사 합의가 안 된 경우 가해자가 형사 공탁을 한다 해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탁한 금액에 따라 형사 처벌의 정도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상당한 금액을 공탁할 경우 피해자의 입장이 감악되어 법원에서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금액이 적다면 이를 반대로 작용할 수 있으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합의금의 적정성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에 대한 적절한 금액에 대한 판단은 각각의 상황과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상이나 사망사고의 경우 3천만원 이상의 합의금이 요구되며, 부상 사고의 경우에는 주당 진단주수에 따라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합의금이 대략적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의 적정 금액 결정은 피해자의 의사와 가해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사고 유형에 따라 보험사에서 결정하는 기준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의 필수 보험인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이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변화하고 있어서, 보험 청구나 형사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이 아니라 형사합의금으로 바뀌는 등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당부사항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보험사는 초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추가 진단이 필요한 경우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변명이나 허점을 최대한 피해하려는 보험사의 입장에서, 정확한 안내와 상담을 받고 금액을 최대한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사고 가해자인데 집행유예 받은 사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의 합의가 어려웠던 형사 사건을 다룬 영상입니다. 가해자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사고를 일으켜 형사판결을 받을 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액의 합의금을 자기 돈으로 지불해야 했던 가해자가 협상을 통해 합의금을 마련하고, 이로써 형사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양해와 협조에 의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 보험으로 억단위 지원받는 방법

운전자 보험의 중요성과 혜택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사고 시에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 등을 대비하여 운전자 보험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여 형사적 책임에 대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운전자 보험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사고 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교통사고 발생 시에 어떤 형식적인 절차와 대비가 필요한지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