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의 필수 보험인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이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변화하고 있어서, 보험 청구나 형사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이 아니라 형사합의금으로 바뀌는 등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당부사항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보험사는 초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추가 진단이 필요한 경우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변명이나 허점을 최대한 피해하려는 보험사의 입장에서, 정확한 안내와 상담을 받고 금액을 최대한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쿨존사고는 '특가법' 적용입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 이상 간단한 벌금만으로 끝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주의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징역형이라는 엄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부모와의 합의가 가능하나 합의금은 최소 5천만원 이상으로 평균적으로 2억정도의 담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낮은 금액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 부분 담보의 한계를 고려하여 실제 사고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잘못하면 뺑소니로 오해받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해 뺑소니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내용입니다. 사고 시 책임 소재와 무과실 의무를 갖추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동차 내 안전장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형사처벌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통사고로 구속이 되고 실형이 나오는 사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과 뺑소니로 중상해나 사망사고를 제외하면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요. 여기서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됐을 경우인데요. 근데 만약, 처벌불원서 또는 합의서가 없다고 한다면, 일반 사망사고 또는 중상해 같은 경우라면 1~2년 정도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 뺑소니 사고라면 가중돼서 형량은 2배에서 3배 정도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인데요. 그래서 합의를 위한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살펴야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가해자가 가진 운전자보험상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3천만 원인지 1억인지, 2억 원인지를 살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사무국장/손해사정사 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교통사고 중상해사고 가해자의 대처방법

교통사고 과실 판단 중에 경찰이 조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고 초기에 경찰 조사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증거 수집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인 사설 도로교통 감정사의 조사 소견을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실 비율이 중요한데, 그 10%의 차이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중에도 과실에 대해 확실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는 즉시 경찰청의 이의 신청을 해야 하며, 송치가 되기 전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시 형사처벌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부과됩니다. 가해자가 얼마나 무책임하게 행동했느냐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이 정해지며, 심각한 위반 사항이 추가되면 형벌이 더 강화됩니다. 음주나 도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나 보험 공제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