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부과됩니다.
가해자가 얼마나 무책임하게 행동했느냐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이 정해지며, 심각한 위반 사항이 추가되면 형벌이 더 강화됩니다.
음주나 도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나 보험 공제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는 사고의 경중, 과실 유무, 특별한 위반행위 등에 따라 다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 위반
- 업무상 주의 태만이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재산 피해를 입힌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사고 시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 어린이 상해사고 시
→ 1~15년 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
4. 뺑소니(도주)
- 단순 도주 시 사망사고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단순 도주 시 상해사고라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
- 피해자 유기 후 도주 시 사망사고라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피해자 유기 후 도주 시 상해사고라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 음주/약물 운전 사고
- 상해사고 시 1~15년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벌금
- 사망사고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따라서 교통사고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부터 무기징역까지 폭넓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특히 뺑소니, 음주운전, 어린이 사고 시에는 가중처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형사합의나 보험가입 여부에 따라 처벌이 감경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구체적인 경우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