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이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12억 6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음

사례요약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을 하다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트럭에 부딪히면서 하지가 완전 마비되는 영구장해를 입게 되신 분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고의 경우에는 일실수입이랑 개호비,향후치료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같은게 모두 다 인정되는것도 중요했지만 과실 다툼이있는 사건이여서 과실을 다투는 거에 중점을 뒀어요. 왜냐하면 이런 중상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10억이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실 10%차이만 나도 1억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소송에서 신체감정의 중요성

통사고 신체감정 결과는 각자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실조회를 통해 결과가 변경될 수 있다. 신체감정 결과에 대해 유리하게든 불리하게든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체감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누락 등을 찾아내어 적절히 대응하고 보험사의 공격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3억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두 다리를 많이 다치신 어르신 사례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시장에 가기 위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요 좌회전하던 차량이 건널목에 있는 저희 의뢰인을 보지 못하고 치었습니다. 다리를 굉장히 많이 다치셨는데 서울에 있는 여러 대학병원에서 중간에 절단 얘기도 나왔지만 어떻게든 다리를 살려보자는 마음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했고 결국 다리는 살렸지만 기능을 많이 상실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재활을 했음에도 이분은 걷지도 일어서지도 못하게 되셔가지고 병원에서부터 따님이 간병하고 퇴원하시고 난 뒤에도 따님이 계속 간병을 했습니다.

합의를 통해 10억 5천만 원을 받은 사례

  사례요약 차대 보행인 사고 중에서 많은 사고 중에 하나가 바로 무단횡단입니다. 이 무단횡단도 어떤 무단횡단이냐에 따라서 과실이 천차만별이거든요. 먼저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는 경우 대체로 보행자 과실이 가장 많은데 보통 50~70% 정도 보행자 과실이 잡히고요 보통 무단횡단은 20~30% 잡히는데 야간이나 비 오는 날, 근처에 육교나 횡단보도가 가까이 있거나 도로 가운데 펜스나 화단이 있는데 넘어서 횡단을 한다든지 차선이 많은 도로 이런 곳에서 무단횡단하면 과실이 더 잡히게 됩니다. (사건의 개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야간에 음주를 하시고 편도 4차 선로 중 4차선에 있던 분이 차량에 치여서 하반신 마비가 된 사례입니다. 물론 무단횡단은 하면 안 되지만 이 사고로 40대 남성분이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치료비나 배상액이 상당히 고액이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하고 과실 다툼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척추골절로 2억8천만원 판결

이 영상은 교통사고 후에 발생한 척추골절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나와서 차량에 치였고, 허리 척추 골절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잘못과 척추 고정술에 의한 장애를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약 2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의 상황과 의학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피해자의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벌고 있던 월 급여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보상과배상 사례 중 하나는 중앙선을 침범한 차에 부딪히면서 사망하신 피해자분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자분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던 중에 중앙선을 침범해 온 가해 자동차에 정면충돌을 당하면서 결국 사망하시게 된 사건인데요. 피해자분이 사고를 당하셨을 때 매월 5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지 한 6개월 만에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보상과배상에서는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할 때 매월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계약직으로 회사에 근무했던 거니까 앞으로 계속 월급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 거라면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