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이후에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형사합의를 위한 연락이 전혀 안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으로 인해 공소제기가 안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하는데요. 형사처벌이 안되는 경우라면 가해자가 별도의 형사합의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가해자에게 형사합의 연락이 전혀 없었다는 상황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있는지 문의해보거나, 가해자의 연락처를 받아서 먼저 연락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기소 전에 형사조정이 진행된다면 조정 중에 가해자의 형사합의 의사를 직접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변호사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버스정류장 보행자 사망사건, 손해배상액 1억 원 승소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보상과배상 성공사례는 버스정류장 근처의 도로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가 뒤쪽에서 버스정류장으로 오고 있던 버스에 충격을 당해서 돌아가시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분들이 가해 버스의 보험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낮에 시장 안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의 옆 도로를 걷고 있었는데요, 이 피해자 뒤에서 버스정류장으로 오던 버스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좌회전해서 버스정류장으로 들어오면서, 바로 앞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버스는 차체가 크기 때문에 회전반경도 크고 운전자 시야의 사각지대도 많아서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피고 운전해야 하는데요, 버스 기사가 앞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부딪혔으면 빨리 멈췄어야 하는데 충돌 이후에도 그대로 앞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피해자는 차 밑에 깔리게 되었고 더 크게 다치시면서,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유족분들은 가해 버스의 공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에서 신체감정의 중요성

통사고 신체감정 결과는 각자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실조회를 통해 결과가 변경될 수 있다. 신체감정 결과에 대해 유리하게든 불리하게든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체감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누락 등을 찾아내어 적절히 대응하고 보험사의 공격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소송 대응

보험사가 소송을 피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소송시 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소송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지 유지를 위해 소송을 줄이려고 하며, 소송을 받을수록 회사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송은 경우에 따라 금액을 협상하거나 최대한 챙길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가해 차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손해액 1억 5000만 원 승소한 사례

사례 요약 피해자가 고소사다리차 버켓에 타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중에 그 옆을 지나가던 가해 차량이 사다리차에 연결된 전기배선을 걸고 진행하였고, 배선이 당겨지면서 고소사다리차 버켓과 피해자가 동시에 바닥으로 떨어져서 부상을 입은 뒤, 가해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도로 가의 작업현장에서 5미터 높이의 고소사다리차 버켓을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도로를 지나고 있던 화물차가 고소사다리차에 연결된 전기배선을 뒷바퀴에 걸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배선이 차 때문에 당겨지면서 그대로 공중에 있던 버켓과 피해자가 동시에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발과 발가락, 종아리에 부상을 입게 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고소사다리차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차량은 도로 가에 안전하게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추락하는 바람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수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벌고 있던 월 급여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보상과배상 사례 중 하나는 중앙선을 침범한 차에 부딪히면서 사망하신 피해자분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자분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던 중에 중앙선을 침범해 온 가해 자동차에 정면충돌을 당하면서 결국 사망하시게 된 사건인데요. 피해자분이 사고를 당하셨을 때 매월 5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지 한 6개월 만에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보상과배상에서는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할 때 매월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계약직으로 회사에 근무했던 거니까 앞으로 계속 월급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 거라면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