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골절로 전신마비 기왕증 대처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환자의 사례를 통해 기왕증으로 인한 보상 문제를 다룬 내용입니다. 보험사는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50% 보상을 제안했지만, 고객은 이를 소송을 예고하며 10% 정도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보험사는 10% 기왕증을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상해주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가해 차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손해액 1억 5000만 원 승소한 사례

사례 요약 피해자가 고소사다리차 버켓에 타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중에 그 옆을 지나가던 가해 차량이 사다리차에 연결된 전기배선을 걸고 진행하였고, 배선이 당겨지면서 고소사다리차 버켓과 피해자가 동시에 바닥으로 떨어져서 부상을 입은 뒤, 가해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도로 가의 작업현장에서 5미터 높이의 고소사다리차 버켓을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도로를 지나고 있던 화물차가 고소사다리차에 연결된 전기배선을 뒷바퀴에 걸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배선이 차 때문에 당겨지면서 그대로 공중에 있던 버켓과 피해자가 동시에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발과 발가락, 종아리에 부상을 입게 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고소사다리차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차량은 도로 가에 안전하게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추락하는 바람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수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필요로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은?

입원이냐? 통원이냐?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인해 다쳤을 때는 일을 해야하는 상황에 입원을 해야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일을 못해 발생하는 휴업손해가 있습니다. 또 통원을 할 경우에는 교통비 밖에 인정을 받을 수 없는데요. 즉 입원이 아닌 통원 시, 금액을 덜 배상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도 입원인지 통원인지에 따라 향후 치료비 금액이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입원이 필요한 상태라면 입원을 하시는게 휴업손해 산정이나 향후치료비 산정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전달드립니다.

소송에서 신체감정의 중요성

통사고 신체감정 결과는 각자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실조회를 통해 결과가 변경될 수 있다. 신체감정 결과에 대해 유리하게든 불리하게든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체감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누락 등을 찾아내어 적절히 대응하고 보험사의 공격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 필수 영상

팔과 다리가 다발성으로 골절이 된 경우 일괄적으로 정형외과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보상에 있어서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팔이면 팔, 다리면 다리 세부적으로 나누어 감정신청을 해야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결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즉, 장해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죠. 누가 처리하는지에 따라 수천에서 수억 가까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꼭 그에 합당한 전문가 선임이 필수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경근변호사의 영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이후에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형사합의를 위한 연락이 전혀 안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으로 인해 공소제기가 안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하는데요. 형사처벌이 안되는 경우라면 가해자가 별도의 형사합의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가해자에게 형사합의 연락이 전혀 없었다는 상황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있는지 문의해보거나, 가해자의 연락처를 받아서 먼저 연락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기소 전에 형사조정이 진행된다면 조정 중에 가해자의 형사합의 의사를 직접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변호사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